환경 중시한 서울시 예산(사설)

환경 중시한 서울시 예산(사설)

입력 1996-11-11 00:00
수정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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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총규모 9조3천91억원(순계기준 8조4천9백억)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환경 및 복지부문을 대폭 증액한 것은 향후 지자체행정의 진로를 정확하게 파악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의회 심의에 넘겨진 예산안의 큰 특징은 전체의 20%가량인 1조6천8백여억원(전년대비 21% 증액)을 공원·녹지확보,수질·대기오염개선등 환경부문에 할애한 점이다.특히 공원·녹지확충사업에 금년 예산의 4배 가까운 4천5백14억원을 배정,남산 제모습 가꾸기와 여의도광장 녹지공원조성,그리고 OB맥주 등 4개 공장 이전지의 대형공원 전환,근린공원 10개소,소규모 공원 35개소 조성등에 투입키로 했다.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숨이 막히는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맑은 공기를 공급해준다는 점에서 환경부문의 집중투자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또 복지부문 예산도 41.3%나 증액,5천3백28억원을 저소득노인층을 위한 각종 지원 현실화,장애인 생계보조확대,소년소녀가장 지원확충 등에 투입키로 하는 등 복지향상에 적극 자세를 보였다.

역시 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7.8% 늘어난 2조7천1백49억원이 배정됐다.전체예산의 32%로 가장 큰 몫이지만 극에 달한 교통난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그중 1조9백억원이 2기지하철건설공사 마무리,7천3백여억원이 부채에 시달리는 지하철 도시철도운영지원금으로 배정되는등 지하철이 전체예산의 25%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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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예산이지만 시민의 지방세부담이 1인당 42만6천여원으로 금년보다 15.9%나 늘어난 점을 시 관계자는 주목해야 한다.부조리나 부실공사로 시민을 배신하거나 한푼의 세금도 함부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1996-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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