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와 빈곤 심각… 군사도발 가능성 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문제에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는 윌리엄 테일러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부소장은 「기로에 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한국은 서울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미사일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공습과 포공격에 대비할 고도의 방어체제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특별기고문이다.
지난 9월12일 필자는 미 상원 외교위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 출석,증언한 적이 있다.당시 필자의 증언은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우선 그 내용부터 소개하겠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할때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우리는 고립돼 있는 북한의 내부 움직임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해외원조 거의 못받아
필자는 네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모두 한달간 북한 전역을 여행했다.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때 그와 만나 7시간동안대화한 것을 포함,북한 고위지도자들과 수백시간동안 여러 문제들을 논의했다.어떤 외국방문객도 잘 조직된 북한의 선전범주를 벗어난 영역을 보거나 듣지는 못한다.그러나 필자는 이 범주를 벗어난 몇가지 관찰을 전하고자 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지를 절단당한 환자다.냉전이 끝난뒤 러시아와 중국에게 버림받음으로써 북한은 거의 외부지원을 받지 못했다.거대한 외국차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의해 북한은 이제 차관을 들여올 수도 없게 됐다.
따라서 심각한 연료난과 함께 원자재및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공산주의식의 통제경제는 90년이래 대략 연평균 4.5%의 마이너스성장을 보여왔다.산업은 약 3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농업생산성이 지극히 저조한데다 두번에 걸친 최근의 홍수피해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세계식량기구(WFO)는 북한의 기근상태가 절박함을 알리고 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조선노동당(KWP)의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고전적인 공산독재국가다.1백10만명을 헤아리는 막강한 북한 인민군(KPA)조직은 주민들의 빈궁함에 아랑곳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노동당간부들에게 있어서 권력유지의 주요한 기반이다.감옥과 세뇌교육캠프가 곳곳에 널려 있으며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전선에 군전진배치
북한인민군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요소다.인민군 병력의 약 3분의2는 서울에서 30마일 거리이내의 비무장지대 근처로 전진배치돼 있다.이는 지대지미사일과 전투기,그리고 장거리대포와 박격포 공격이 가능한 거리다.이같은 위협은 북한군이 65만명의 국군과 3만7천명의 미군으로 구성된 한·미 연합군 및 그들의 첨단무기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다만 현 상황에서 볼때 고도의 파괴무기와 화학무기,그리고 아마도 세균무기 등으로 단기전 초기 3∼4일만에 서울을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의 미사일방위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습과 대포공격에 대응,서울을 방위할 능력도 의문시된다.
서울을 파괴하고 노동1호미사일로 일본의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북한에 1∼3개의 핵무기가 있다는 미국중앙정보국(CIA)의 평가는 북한이 미국·한국·일본과 거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북한은 벼량끝까지 사태를 몰고갔다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를 철회하는 극한정책을 취해왔다.이같은 평양당국의 접근방식은 94년 핵합의를 포함,반복적으로 시행됐다.그같은 방식을 이용,북한은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와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매년 50만t의 원유를 얻는 한편 50억달러가 투입되는 2개의 경수로건설을 지원받게 됐다.핵합의의 핵심에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미국과 한국·일본 등이 지난 2년동안 원유와 수백만달러의 식량원조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영해로 잠수함을 침투시킴으로써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신세가 됐다.일상적인 훈련이었건 아니었건간에 26명의 침입자들은 한국해안에 상륙했다.침투의 이유는 무엇일까.평양당국은 자본주의국가인 한국이 자멸할 것이라는 주체사상을 믿고 있다.그에 따라 한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요원들을 침투시키고 남한의 내부분열 또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파괴되어질 목표물들을 정탐할 목적으로 10만명의 특수훈련부대를 이용하고 있다.
○특수부대원 10만 육성
우선 서울을 방어하라.이를 위해 패트리어트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공습과 포공격에 대비,보다 고도화된 방어체제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평양당국에는 한국과의 대화재개일정과 관련,명백한 날짜를 제시하라.그리고 남북대화의 진척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원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그러는 동안 조화를 이루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미 군제전략연 부소장>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문제에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는 윌리엄 테일러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부소장은 「기로에 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한국은 서울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미사일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공습과 포공격에 대비할 고도의 방어체제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특별기고문이다.
지난 9월12일 필자는 미 상원 외교위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 출석,증언한 적이 있다.당시 필자의 증언은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우선 그 내용부터 소개하겠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할때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우리는 고립돼 있는 북한의 내부 움직임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해외원조 거의 못받아
필자는 네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모두 한달간 북한 전역을 여행했다.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때 그와 만나 7시간동안대화한 것을 포함,북한 고위지도자들과 수백시간동안 여러 문제들을 논의했다.어떤 외국방문객도 잘 조직된 북한의 선전범주를 벗어난 영역을 보거나 듣지는 못한다.그러나 필자는 이 범주를 벗어난 몇가지 관찰을 전하고자 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지를 절단당한 환자다.냉전이 끝난뒤 러시아와 중국에게 버림받음으로써 북한은 거의 외부지원을 받지 못했다.거대한 외국차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의해 북한은 이제 차관을 들여올 수도 없게 됐다.
따라서 심각한 연료난과 함께 원자재및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공산주의식의 통제경제는 90년이래 대략 연평균 4.5%의 마이너스성장을 보여왔다.산업은 약 3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농업생산성이 지극히 저조한데다 두번에 걸친 최근의 홍수피해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세계식량기구(WFO)는 북한의 기근상태가 절박함을 알리고 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조선노동당(KWP)의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고전적인 공산독재국가다.1백10만명을 헤아리는 막강한 북한 인민군(KPA)조직은 주민들의 빈궁함에 아랑곳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노동당간부들에게 있어서 권력유지의 주요한 기반이다.감옥과 세뇌교육캠프가 곳곳에 널려 있으며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전선에 군전진배치
북한인민군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요소다.인민군 병력의 약 3분의2는 서울에서 30마일 거리이내의 비무장지대 근처로 전진배치돼 있다.이는 지대지미사일과 전투기,그리고 장거리대포와 박격포 공격이 가능한 거리다.이같은 위협은 북한군이 65만명의 국군과 3만7천명의 미군으로 구성된 한·미 연합군 및 그들의 첨단무기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다만 현 상황에서 볼때 고도의 파괴무기와 화학무기,그리고 아마도 세균무기 등으로 단기전 초기 3∼4일만에 서울을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의 미사일방위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습과 대포공격에 대응,서울을 방위할 능력도 의문시된다.
서울을 파괴하고 노동1호미사일로 일본의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북한에 1∼3개의 핵무기가 있다는 미국중앙정보국(CIA)의 평가는 북한이 미국·한국·일본과 거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북한은 벼량끝까지 사태를 몰고갔다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를 철회하는 극한정책을 취해왔다.이같은 평양당국의 접근방식은 94년 핵합의를 포함,반복적으로 시행됐다.그같은 방식을 이용,북한은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와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매년 50만t의 원유를 얻는 한편 50억달러가 투입되는 2개의 경수로건설을 지원받게 됐다.핵합의의 핵심에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미국과 한국·일본 등이 지난 2년동안 원유와 수백만달러의 식량원조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영해로 잠수함을 침투시킴으로써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신세가 됐다.일상적인 훈련이었건 아니었건간에 26명의 침입자들은 한국해안에 상륙했다.침투의 이유는 무엇일까.평양당국은 자본주의국가인 한국이 자멸할 것이라는 주체사상을 믿고 있다.그에 따라 한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요원들을 침투시키고 남한의 내부분열 또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파괴되어질 목표물들을 정탐할 목적으로 10만명의 특수훈련부대를 이용하고 있다.
○특수부대원 10만 육성
우선 서울을 방어하라.이를 위해 패트리어트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공습과 포공격에 대비,보다 고도화된 방어체제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평양당국에는 한국과의 대화재개일정과 관련,명백한 날짜를 제시하라.그리고 남북대화의 진척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원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그러는 동안 조화를 이루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미 군제전략연 부소장>
1996-1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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