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6년째 저축률이 투자율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33회 저축의 날(지난달 29일)을 보냈다.국민들은 이날 투자율이 저축률을 웃도는 장기간의 반전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게 되면 밑도는 부분만큼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 투자를 해야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저축한 돈이 모자라 외국 빚으로 투자를 하는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아 국내저축으로 투자를 하는 바람직한 경제현상을 보였으나 그 이후 역전된 것이다.

지난 89년에는 총저축률이 36.2%,총투자율은 33.8%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았다.그러나 95년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6.2%를 기록,총투자율 37.5%보다 1.3%포인트 낮았다.

반면에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은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아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고 있으므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여 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일본의 경우 지난 81년이후 14년째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도는 상태다.

국민이 저축한 돈이 모자라 외국에서 돈을 차입하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외채가 증가한다.우리나라는 올해는 수출이 부진하고 해외여행수지마저 큰 폭으로 적자를 보여 연말 경상수지 적자가 190억 내지는 200억달러에 이르고 외채도 1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자국 돈가치가 떨어진다.화폐가치가 절하되면 수입상품가격이 비싸져 물가도 상승하는 등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킨다.우리나라의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낮아지게 된 것은 가계부문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되고 있다.

지난 87년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기 시작한 과소비가 그 주범이다.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민간 소비증가율이 10%이상을 유지했다.이 수치는 우리국민의 소비가 지나치다는 것을 의미한다.다행히 95년에는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7.9%로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게다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축의 원천인 소득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저축감소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국민들이 근검.절약을 하면 저축률은 올라갈 수 있다.하지만 과소비에 해외여행 붐까지 일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근검.절약하여 저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비쳐질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정부는 과거와 같은 캠페인 방식으로 저축을 늘리려 해서는 안된다.그 점에서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비과세 장기가계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도입한 것은 시의에 부합되는 일이다.

이번 비과세 장기가계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비과세 등 세제유인이 있으면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정부는 95년에 폐지한 많은 비과세 저축상품 가운데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재형저축 등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결국 저축은 가계가 어떤 사고와 자제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한국의 가계저축률은 일본보다 아주 낮다.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지난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동향을 보면 과소비가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전에는 선저축 후소비의 지출패턴을 보였던 서민층도 후 저축으로 지출패턴이 바뀌고 있다.각 가정이 꼭 살 필요가 없거나 급하지도 않은 상품을 사는 이른바 「선택적 소비」를 늘리고 있다.최근 수년동안 과소비를 억제하자는 캠페인이나 과소비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각종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처럼 저축을 늘리기도 참으로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소비와 저축은 분명히 다르다.소비는 「현재의 지출」로 끝나지만 저축은 「미래의 소비」로 돈이 금융기관에 예금되는 것이다.이 돈은 성장의 원천이자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촉매제이다.그러므로 각 가계는 저축이 갖고 있는 자구적 기능과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깊이 음미,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기를 당부한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