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안 통과”·야 “4%이상 삭감” 팽팽/공기업 민영화·SOC 재원도 도마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정구·신한국당)가 본격 가동된 4일부터 여야는 쟁점 현안들을 둘러싸고 열띤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여야는 안기부장과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쟁점이 걸린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한 야권 주장에 대해 설전 끝에 한차례 정회사태를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국방부와 청와대,검·경 등에 대한 철저한 결산감사도 야권의 추궁 대상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예결특위 활동이 안기부법 개정안과 선거법,검경 중립화방안 등 예산외적인 제도개선문제와 연계돼 진통을 겪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와함께 예산안 전체 규모와 경부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국방예산 증액,추곡수매가 인상폭,이른바 「관변단체」지원문제 등이 일찌감치 새해 예산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신한국당은 71조6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기본 원칙아래 SOC투자를 통한 고물류비용 등구조개선,국방비 추가증액,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증액,추곡 수매가 7%선 인상 등을 당론으로 밀고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 예산안을 팽창예산으로 규정해 예산항목 조정과 삭감,지역편중예산 억제,관변단체 지원 삭감,국방비 증액 불가,추곡 수매가 7∼10%선 인상 등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야권은 정책질의 초반부터 담배인삼공사와 한국중공업·가스공사·한국통신 등 4대 대형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정부주식 매각 부진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재원 확보 방안을 도마에 올릴 계획이다.균형재정을 통한 재정건실화 방안,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불균등 분배 등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까지 지난해 결산·예비비와 96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새해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핫이슈」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