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나선다.여야는 71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두고 예산총액·지역개발예산·추곡수매·관변단체 지원·국방예산 증액 등의 쟁점에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내용을 초점으로 하는 예산논쟁은 뜨거울수록 좋다.그래야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국민혈세가 바로 쓰여지고 국정이 올바로 수행되는지를 국회가 집중 감시할 수 있게 된다.선진국정치가 예산을 최대의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정책의 총합이며 국가살림과 국민생활의 계획표라는 인식에 따른 정책대결 때문이다.15대국회의 첫 예산심의인 만큼 여야는 이번에 그같은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충실한 심의와 법정시한내 처리라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바란다.

그러자면 예산심의권이 입법권 및 대정부통제권과 더불어 국회의 존립이유가 되는 중요권한임을 국회의원과 일반국민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정기국회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두는 이유도 예산심의의 전제가 되는 국정파악을 위해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이래 야당은 예산안심의를 다른 정치의안의 처리를 위한 볼모로 악용하여 부실심의와 국회파행의 악순환을 빚어왔다.문민시대에 와서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비정상적인 예산심의가 계속되다가 작년에 비로소 표결처리에 겨우 성공했다.

야당이 벌써부터 정치의안과 예산안처리의 연계를 공언하고 있음은 국민을 우롱하는 불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이른바 검·경 중립화 등 제도개선특위의 안건과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안기부법개정안,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안의 처리에 당리당략을 위해 구태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국가경쟁력과 민생증진이 걸린 최대의 국가현안을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국민배신행위다.그런 후진적 행태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낙오를 자초할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