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안·관측시설 공사 차분히 진행

지난달 1일 총선을 앞둔 일본 자민당이 「독도 영유권」을 공약으로 채택했을 때 외무부의 한 일본 전문가는 『군사대국으로 치달으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비공식 논평한 바 있다.일본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민족주의·보수화 물결에 밀릴 수도 있고,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본 외무부가 1일 주일한국대사관 김용규정무공사를 불러 독도 부두시설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일본내 일부 국수적인 언론등의 강한 압력 때문이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일본 언론은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등대설치를 둘러싼 일·중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독도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어도에 등대를 설치한데 대해 중국·대만·홍콩 등은 격렬히 항의하는데 일본은 왜 한국의 독도 부두공사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올해초부터 『독도에 부두공사가 진행되는가』라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공세에 『확인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해왔으나 더이상 버티지 못한 것 같다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일본은 실제로 여러차례 외교경로를 통해 부두시설 공사여부를 문의했으나 우리측에서는 단 한번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같은 전후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우리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부두시설공사 중지요청을 한데다 ▲이같은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지금까지의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대응양식과는 다른 면이 보인다.주한일본대사관의 일부 관계자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일본정부로서는 일본국민들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있다.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이며,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도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처지는 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부두시설 공사가 끝나면 관측기지를 설치하는 등 독도를완전하게 영토화하는 사업을 착착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