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용지 제공… 경쟁력 높이기 지원

내년부터는 국가재산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간척지 등과 같은 매립지(공유수면)를 싼 값에 빌려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기업은 공장용지구입에 따르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31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업의 공장용지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재산으로 귀속된 간척지 등의 매립지에 대한 임차를 허용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국유지가 아닌 바다나 하천 등을 메운 매립지를 국가로부터 빌려 공단이나 관광시설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정부는 당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존 공단 안에 있는 일반국유지를 임대할 경우 공장건설을 허용해주기로만 했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재산인 매립지를 임대해주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비용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립지를 떼어준 뒤 국가에 귀속되는 나머지 매립지에 대해 준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사들일 수 있는 매수청구권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