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침투 긴장고조」 양국 시각차 조율/제2도발땐 공동무력응징 천명할듯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북한의 잠수함 및 무장공비침투사건과 대남 보복발언 이후 첫 최고위군사당국자간 회의라는 점에서 대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의에선 북한의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상황을 보는 한·미간 시각을 조율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및 식량난 등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같은 비정규전에서 전면전까지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의지나 능력이 충분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안보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없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노동1호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에서 드러나듯 북한의 「천배백배의 대남보복」발언 등이 실체적인 위협이라는데 한·미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공감대를 전제로 양국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수십년간 맺어온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억제책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군 관계자의 일치된 견해다.

한·미 군사실무자는 한반도안보상황을 보는 시각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잡음을 노출시켜왔다.

따라서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94년부터 중단된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팀훈련이 한반도상황에서 갖는 비중과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감안할 때 훈련을 재개하기보다는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 대비책으로 대잠수함훈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합훈련도입이 제시되거나 기존 한·미연합 군사훈련강도의 상향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북한의 도발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가시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제2,3의 무력도발을 감행할 때 한·미 연합으로 군사적 응징을 가한다는 원칙론도 양국 국방장관이 공식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미기본합의와 4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과 북·미 관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전달하게 된다.〈워싱턴=황성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