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대정부 질문/“정부기금 30조 중기에 지원하라”/비상장주식 변칙증여 차단해야/검은돈 양성화위해 화폐교환을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과소비 풍조,금융산업개편안,사회간접자본 확충등을 따졌다.

▲이원범 의원(자민련)=여야 구분없이 경제살리기 5개년 비상계획을 세우고 민·관·기업·단체로 구성된 「범국민 회생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장재식 의원(국민회의)=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저세율로 과세하고 법인세율도 25%로 낮출 용의는.

▲서정화 의원(신한국당)=외교관의 무역요원화를 위해 외무부에 통상기능을 통합,외무통상부를 설치해야 한다.30조원의 각종 기금을 중소기업은행등에 예치,중소기업자금화하고 은행간 통폐합등 금융산업개편이 시급하다.

▲김진배 의원(국민회의)=과거 군사정권에 통용됐던 내부무·총무처·공보처·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경제부총리등 경제각료 전원을 초당적 인사로 개편할 생각은.

▲김동욱 의원(신한국당)=수산업을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육성하고 한·일 어업협상(EEZ)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밝혀야 한다.경부고속전철 등 국책사업을 종합조정하는 특별작업반(Task Force)을 만들 필요가 있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비상장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를 차단해야 한다.

▲강현욱 의원(신한국당)=세무·사정당국에 비리를 고발할 때 이름을 숨기기 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고발 실명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지대섭 의원(자민련)=정부 산하기관의 통폐합이나 민영화를 통해 그 숫자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은.

▲김재천 의원(신한국당)=망국적 과소비 풍조를 부추기는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전문직종과 병원 등에 「신용카드 의무가맹제」를 도입,모든 소득과 세원을 포착해야 한다.

▲김홍신 의원(민주당)=30조원이 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화폐교환」을 실시해야 한다.망설이다가는 금융실명제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완구 의원(신한국당)=농촌개발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농촌지도소장이 농업부군수를 겸직토록해야 한다.〈백문일 기자〉

◎경제분야­정부측 답변/환율 인위적 조정 근본해결 안돼/지방 지하철건설 국고지원 확대

▲이수성 국무총리=경제난 타개를 위해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대전·광주 등 지방도시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환율의 인위적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곧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선례를 계속 축적하겠다.

▲한승수 경제부총리=최근 경제상황은 경기하강과 교역조건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많다.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인력을 4년간 1만여명을 줄이겠다.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선정과정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빠른 시일내에 2∼3%대의 선진국형 물가상승률로 끌어내리기 위해 특별작업반이 분야별로 연구중이다.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는 계속 제한하겠다.

근로소득을 분리,저율 과세하는 것은 사업소득의 탈세심리를 부추겨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법인세율을 25%로 추가인하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감안할 때 어렵다.내년 증시는 실물경기 상승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비실명계좌는 3백58억원이다.

▲강운태 농림부장관=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지급 자격을 출자액 1억원,1년이상 실적자로 상향조정하겠다.

▲박재윤 통산부장관=대기업 제조업의 기술인력비와 직업훈련 시설비에 대해 세액을 10% 공제하고 중소기업 사무자동화를 위해 대기업이 무상으로 지원할때 전액 손비처리토록 하겠다.공단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추경석 건교부장관=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과 대전·대구구간을 지하로 할 것인지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해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가덕도 신항만 개발은 2001년에 예측한 물동량이 지난해에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서두르게 됐다.17%대인 해상수송 분담률을 2001년 32%까지 올리겠다.〈박대출·백문일·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