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자위권 보유천명」 초안이 누구의 작품이었나를 놓고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발포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당시 육본 정식 지휘계통에 있던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은 이날 이진강 변호사와의 신문을 통해 느리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발언시간내내 「떠넘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주피고인은 『80년5월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어디선가 가져온 담화문 초안을 살펴보니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조금 완화시켰다』며 『담화방송이 나간뒤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왜 그것을 수정했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5월17일 노태우 사령관으로부터 국보위설치를 건의받았으나 필요없다고 생각해 최규하 대통령에게도 불가방침을 받아냈다』며 『그러나 5월23일 국무회의도중 직원으로부터 「회의가 끝나는대로 보안사령관실로 오라」는 쪽지를 받고 국보위설치에 반대했던 박동진 외무장관과 함께 사령관실로 가니 노사령관이 강력히 항의하더라』며 노피고인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도 지난 21일 열린 4차공판에서 『5월21일 하오4시30분 국방장관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리기 직전 황영시 육본 참모차장이 「합수부에서 줬다」며 자위권발동지시가 담긴 쪽지를 건네주었다』고 발언,신군부측 피고인들과 설전을 주고 받았었다.

이들의 「떠넘기기」식 작전으로 「보안사의 개입설을 부인한다」는 전략에 희망을 걸었던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합수부측 피고인들은 검찰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공격도 막아야 하는 힘겨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