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근 수출부진과 성장률 저조현상은 결코 저절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부분적으로는 국제시장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내부적 모순때문에 수출과 성장의 활력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관련 연구소들이 지적하고 있는 저성장의 국내적 요인들로서 ①과도한 요소비용(임금·지가·금리) ②기술개발의 미흡 ③사회 간접자본의 열악 ④정부의 과도한 규제 ⑤공기업·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그리고 ⑥생산현장에서의 협동정신 결여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이상의 우려와 요인분석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다.사실인즉 지난 86년에서 88년까지 이어졌던 3저 호황이 끝나고 우리경제는 89년부터 저속 성장기로 들어섰었다.86년(13%),87년(13.2%),88년(12%)에 두자리 숫자로 성장하던 경제가 89년(6.8%),90년(9.3%),91년(8.4%) 연거푸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더니 92년도 3분기,4분기에는 급전직하 3%대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빚었다.

경상수지도 86년에서 89년까지 흑자를 보이더니 90년도서부터 적자로 반전되었고,92년에는 45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기까지 하였다.이때도 경제위기론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었다.

당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문제의 요인들을 지적했는데 높은 요소비용,기술개발 부진,정부의 규제,노사분규 등이었다.특히 87년서부터 고조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노동운동이 과격해지고 이에따른 산업평화의 저해,급격한 임금인상 등의 현상이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었다.또한 3저에 안주했던 기업인들이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등한시했던 점도 심각하게 지적되었다.이때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때문에 기업이 자유로운 사업확장과 신규사업의 창업이 힘들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난 오늘에 거의 동일한 것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아마도 90년대 초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이 되었다면 다소 나아졌을지도 모른다.그러나 93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또하나의 3저 현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좋아지자 우리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노력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각오는 고비용 저효율의 요인 파악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치유에 획기적이고도 용기있는 처방을 단행하는 일이다.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각오여하에 따라서 단기간에도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바로잡는 일이다.고임금 구조와 고금리 관행은 다소나마 고칠수 있다고 본다.우선 우리가 활용치 않고있는 수많은 인력(여성인력·조기퇴직자·공공부문 과잉인력·한국근무를 원하는 재외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계발하여 과감히 생산부문에 투입해야 한다.또 고금리 추세를 끊기위해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대폭적으로 높이는 일이다.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인력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며 불가피하게 안고있는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재정에서 떠맡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이제 곧 개방을 통해 전개될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도 이러한 개혁조치는 꼭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이에따른 물류비용의 엄청난 부담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든 것이다.그러나 SOC의 전반적 개선 이전에라도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 급한 불은 끌수 있다.일례를 들면 관청상대 각종 민원행위를 전화나 우편을 통해서만 하도록 못 박아 놓으면 시내 교통량의 20% 정도를 줄일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온바 있다.또 각종 관혼상제 관련 모임도 우편이나 전신으로 성의 표시를 하도록 한 6개월간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단기간 내에 가능한 것이 정부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이다.이 점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은 일단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가로 집약된다.강력한 의지를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