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경영혁신 가계는 근검절약을

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을 추진키로한 것은 전 세계의 지구촌화(지구촌화·Globalization)시대에 우리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9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정보·통신·수송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제의 범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다.95년 1월 세계무역기구 출범은 이러한 글로벌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무한경쟁 내지는 대경쟁(Mega-Competition)시대에 본격 돌입 한 바 있다.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

김영삼 대통령의 제창으로 정부가 지난 9일 마련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은 경기순환이나 산업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한경쟁시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모색하자는 대구조개혁에 해당된다.바꿔 말해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인 「고비용·저능률」을 수술하자는 것이나 그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정부·기업·가계 등 3대 경제주체가 사력을 다해 맡은바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만 구조개혁이 가능하다.정부는 고비용의 한 요인인 금리인하를 위해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지난 24일 인하하고 공업단지 용지가격을 평균 25% 인하하는 등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한 유도대책을 펴고 있다.

○경제주체 모두 고통분담을

경쟁력 높이기는 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지가 않다.실질적 경제주체인 기업(사용자와 근로자)과 가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고통을 감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 경제적 분쟁(임금인상과 복지증진)과 권력적 분쟁(복수노조·제 3자개입·정치활동 등 허용과 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등 실시) 등을 종식하고 경쟁력 높이기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개입·규제 최소화해야

사용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재 충전,생산성·수출·투자 등을 10% 늘리고 경비·에너지 등은 10%를 줄이는 등 일대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반면에 근로자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고임금구조를 해소하고 근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노동강도를 10% 높이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사용자는 세계에서 가장 왕성했던 비즈니스 마인드를,근로자는 세계에서 가장 근면했던 근로정신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가계는 낭비적인 소비패턴을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돌리는 「선저축 후소비」의 합리적인 생활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소비를 10% 줄이는 대신 저축을 10% 늘리는 것이 경쟁력 10% 높이기에 동참하는 길이다.

○언론의 적극적 뒷받침 긴요

정부는 기존의 규제에 대한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규제를 신설할 경우는 비용과 편익분석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높이기를 적극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자원배분 과정에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언론도 경쟁력 높이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그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그런 뜻에서 서울신문은 오늘부터 「경쟁력 10% 높이자」라는 주제의 장기시리즈를 연재한다.우리는 이 시리즈가 새로운 국민적 자각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