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접촉 다시 활기띨듯/북 이형철 미주국장 방미실무회담 배경

미·북 접촉 다시 활기띨듯/북 이형철 미주국장 방미실무회담 배경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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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2기 출범 앞서 한반도정책 사전 조율/4자회담·헌지커억류 등 북 입장 설명할듯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빚어온 미·북 접촉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북한 외교부 이형철 미주국장의 뉴욕방문에 이어 11월초 선거가 끝난 후에는 빌 리처드슨(민주·뉴멕시코) 하원의원의 평양행을 비롯,몇몇 의원들의 방북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특히 이형철의 방미는 그 목적이 뉴욕 체류에 국한된 유엔총회참석이라 할지라도 그가 24일의 미·북정례접촉 참석에 이어 많은 미국측 인사들과의 회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사롭게 볼수 없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마크 민튼 국무부 한국과장과 북한대표부의 한성렬 공사간에 이뤄지고 있는 양측접촉에 격이 맞지않는 이가 끼어들려는 이유는 2기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을 사전조율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따라서 이는 우선 4자회담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는 헌지커 석방문제를 비롯,미사일 회담,미군유해송환문제,연락사무소 개설문제등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설명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미행정부측은 지난 주말 DIA(미 국방정보국) 주관으로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정책협의회에서 국무부,CIA 등 한반도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 내년초 발표될 2기 클린턴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클린턴행정부는 최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미·북핵합의를 2기에도 그대로 추진하되 남북한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미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북한에 대해서는 선거직후 리처드슨의원을 평양에 보내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사고 1년 새 2.5배 급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바꿔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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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활발한 북한접촉 움직임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대변인의 경수로지원사업 계속 발언은 최근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방한시에 밝힌 ▲미·북간 과장급 이상 고위접촉의 중단 ▲KEDO 경수로지원사업의 잠정 중단 등과는 다른 내용이며 또 한반도문제의 미국 주도 방침 등은 한·미간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6-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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