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5년쯤 민주국가로/경제지속성장 1인 GNP 7천불

중국은 오는 2015년 민주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 덕택에 가능할 것이라고 헨리 로웬 미국 후버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전망했다.다음은 그 요약.

중국은 언제 민주국가가 될 것인가.2015년 쯤일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하나는 중국대륙에서의 긍정적 변화물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이 자유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중국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0점을 주었다.즉 중국은 일당독재국이고 많은 반혁명분자들이 투옥돼 있다.사람들은 재판없이 구금되고 지난 94년에는 2천명 이상이 즉결처형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라는 재난을 겪은 이래 3가지 중요 분야에서 눈에 띄게 진전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집단농장의 해체는 마을 선거를 가져왔고 90년초까지 마을위원회 위원들의 90%가 선출됐다.그러나 진보는 더뎠고 지방의 유지들은 특권을 잃는데 저항했으며 비당원들은 흔히 차별을 받았다.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출마에 당원 자격이 필요했다.아마 투표부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유경선의 원칙은 확립돼 나갔다.법에 의한 통치의 개념이 받아들여졌고 농부들조차도 법적 절차와 자신들의 인권 보호에 눈을 돌리게 됐다.

▲법의 지배:공산주의 아래서 법은 정치의 도구이다.이제 많은 중국인들은 정부가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평등·정의·합법성에 대한 서구적 이상­그것은 고대 중국의 이상이기도 했다­과 일치하는 가치관이 널리 표현되고 있고 현재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지금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형사법을 고치고 있다.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무조건 죄인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신의 변호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또한 경찰이 아무런 혐의없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없을 것이다.

▲매스미디어:경제적 자유화는 언론자유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언론매체의 재정적 손실이 그들을 시장으로 내몰았다.먼저 책이 그랬고 이어 신문이 그러했다.신화통신 등 국영매체가 운영하는 서점들은 79년의 경우 시장의 95%를 차지했으나 88년에는 3분의1로 줄어들었다.당에 소속되지 않은 신문들은 당소속 신문들의 희생 속에 이익을 냈다.정부는 전자및 영상매체들을 잘 통제했다.그러나 방송국의 적자운영은 사유화를 촉진시켰고 일부 정부방송국은 뉴스의 생중계,토크쇼,24시간 방송 등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전체주의 국가가 일단 시장개혁을 선택하면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오늘날도 정부의 검열은 존재한다.그러나 홍콩언론들에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을 제외하고는 최근 여러햇동안 언론인에 대한 형사소송은 없었다.자유화와 억압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겠지만 정보자유의 수준은 불가피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성장과 관련해 대만이 중국의 현경제수준이었을때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도자들은 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 됐으며 비국민당원들도 정치에 적극적이게 됐다.73년 프리덤 하우스가 매긴 대만의 민주주의 점수는 1백점 만점에 25점이었다.대만은 이로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사상처음으로 총통을 직선으로 선출했다.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은 그와 다르지만 그같은 선거가 박정희 전대통령 치하에서 실시됐다.그러나 결과는 집권당이 결정했다.한국의 74년도 자유화 점수는 33점이었다.문민정부 출범 등 민주화의 진전으로 95년에는 84점으로 껑충 뛰었다.

세계적으로 볼때 부유한 나라일수록 보다 자유롭다.만약 중국이 계속 성장한다면 2015년의 1인당 GDP는 각국의 민주주의가 안정되는 수준인 7천달러가 될 것이다.그 때의 중국의 자유화 점수는 대만의 84년 수준인 33점쯤 될 것이다.대만에 대해 그같이 번영하고 다원적인 중국이 오늘의 중국보다 더 매력적일 것이다.미국과 일본 등도 그같은 중국을 선호해야만 한다.그러므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현재의 정치적 분쟁에 대한 인질로 삼아서는 안된다.2015년으로 가는 도중 중국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그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의 민주화를 돕는 것은 우리가 20년간 노력할 가치가있는 사업이다.<미 후버연 책임연구원/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