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회대표연설<요지>

국민회의 국회대표연설<요지>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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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북한이 이번 군사도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역대정권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저해한 가장 큰 두가지 이유는 군인사의 공정성문제와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이었다.이번 군인사에서도 대통령은 문책대상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영전·승진시켰다.고위급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기밀유출·금품수수의혹 및 재임당시 이뤄진 군인사 전반에 대해 군검찰과 기무사령부는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하며 수사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는 야권공조를 통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여야 정치지도자의 합의와 대국민선언을 요구한다.그래야만 우리 야당도 안심하고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국방예산의 낭비와 비리는 더 이상 있어서 안된다.육·해·공군의 균형있는 전력증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경제는 신경제정책의 전면적 실패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경부고속전철사업이다.더 이상 졸속추진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착공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선 장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것에 앞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부가가치세를 5%로 내려야 하며 금융시장을 자율화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금융·자본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고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재벌 여신관리규정은 철폐돼야 한다.그러나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이 시대 최대의 개혁은 정권교체이다.37년간 특정지역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건국이후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1996-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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