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 인하로 국민부담 4,800억 줄어/시장 개방앞두고 「국제전화」추가 인하 불가피/「114 유료화」는 데이콤 등 참여… 경쟁체제 도입

정보통신부가 23일 확정한 통신요금체계 개편안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능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번 시외·국제·이동전화,PC통신용 전화료 인하조치로 발생하는 국민부담경감액은 연간 4천800억원.국민 1인당 부담이 연평균 1만원 남짓 줄어드는 셈이다.시내전화료는 소폭 인상하는 대신 시외·국제전화료는 대폭 인하함으로써 왜곡된 통신요금체계의 개선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시내전화요금을 현행 3분당 40원에서 41원60전으로 1원60전 올린 것은 소비자물가 억제폭 4∼5%를 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원가보상률이 86%선인 시내전화의 적자폭을 대신 국제전화나 시외전화 이윤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통부 복안이다.

시내전화나 시외전화요금은 내년까지 당분간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국제전화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사업자와 경쟁력을갖추기 위해선 또 한차례의 요금인하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에 114안내전화를 유료화하면서 요금폭을 높이고 무척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화당 요금을 시내전화요금의 두배인 80원으로 책정한 것은 114안내업무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114안내전화 유료화로 내년에 당장 예상되는 수입은 366억원.114안내에 연평균 2천7백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적자보전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입이다.유료화하는 김에 차라리 요금을 80원으로 높게 책정해 데이콤 등 통신업체의 114안내서비스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동경쟁체제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이뤄보겠다는 뜻이다.

114안내전화 통화료를 80원으로 높게 책정한 배경에는 수익자부담원칙 아래 꼭 필요한 사람만 안내전화를 이용토록 해야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지난해 114안내전화의 80%는 기업체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된 반면 월 한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40%를 차지했다.

한국통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금을 40원으로 했을때문의건수가 15% 남짓 줄어드는 반면 80원으로 책정할 경우 이용률이 무려 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통부는 문의 건수가 감소하면 자연히 안내통화 품질도 높아져 114전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줄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