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보류 이유 추궁/“OECD 교육위 권고안 수용할 건 해야”­교육위/드라마 「애인」 거론후 주부 항의전화 빗발­문체공위

▷교육위◁

18일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대학입시와 사교육비,평생학습 등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위의 권고안을 둘러싸고 이틀째 교육개혁과 경쟁력강화 방안을 집중 추궁.

신한국당 서상목의원은 『대학이 입학전형과 학교운영까지 교육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질타.손학규의원은 『교육개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함종한의원은 『98년 권고안의 정책반영결과 보고에 대비해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라』고 지적. 이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권고안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연말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조언으로 삼겠다』면서 『연말까지 교육개혁추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답변.〈박찬구 기자〉

▷통산위◁

통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공기업민영화,거세지는 통상압력 등이 주요쟁점이 됐다.의원들은 핫머니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물가상승,무역불균형 심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평우·이원복 의원(신한국당)은 『OECD 가입에 따라 큰 변화를 겪게될 통상산업정책의 방향과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보류결정이 내려진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노기태(신한국당)·김경재 의원(국민회의)은 『갑자기 공기업 민영화를 보류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히라』며 『민영화 계획이 있다면 업종전문화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운영위◁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서로 다른 기조의 질문으로 대조적인 모습.

이상현 의원(신한국당)은 『지난 6월말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 1천224건중 「완료」는 27% 331건,「추진중」은 70% 851건,「미착수」가 3% 42건』이라면서 공약이행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이원복 의원은 개혁정책의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

김민석·신기남(국민회의) 변웅전(자민련)의 원은 『해외순방 비용의 과다 사용,97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23.9% 증액요구 등은 긴축정책에 어긋난 처사』라면서 『청와대 사칭사기로 구속된 건수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56건이나 된다』고 지적.

김광일 비서실장은 『해외순방 비용은 다자간 정상회담 6차례 등 국력증대로 인한 외교지평이 확대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예산 증액은 지난 3년동안 동결한 특수활동비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라고 답변.김실장은 또 『친인척비리는 물론 청와대 사칭사기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

▷문체공위◁

공보처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단일방송법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전.

이경재 의원(신한국당)은 『위성방송은 국제적,산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한 공보처안을 지원.박종웅 의원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많은 방송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

반면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방송위원 선임방식을 바꾸지 않고 숫자만 늘린다고 독립이 되느냐』며 선임방식의 변경을 촉구.길승흠·최희준 의원(국민회의)도 『공보처안은 방송위를 방송감시 대행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맹공.

한편 지난 17일 국감에서 TV드라마 「애인」의 부도덕성을 집중 거론한 이경재·윤원중 의원(신한국당)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30대 주부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후문.두 의원측은 『국감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10명중 7명은 항의표시를 하고 있으며,이중에는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언.〈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