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침투 상황 기밀 유출… 군기해이 판단/복지부동 등 막게 대대적 공직감사 예상

김영삼 대통령은 18일 신임 군수뇌부 임명장수여식과 잇따라 열린 청와대수석회의에서 「군,공직 및 사회기강확립」을 강조했다.「부정부패척결」도 당부했다.관가에서는 김대통령의 지시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최근 「기강확립」 「부정부패척결」을 이처럼 강력히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이날 「엄명」이 군분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자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왔다.그러나 안보위험기에 빈발한 탈영사건,그리고 군기밀누출사건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군수뇌부 인사를 계기로 이러한 군기해이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군장비구매계획 유출의혹과 관련,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하지만 공직자가 무기중개상에게 사신을 써준 점,야당이 추가폭로한 비리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전장관이 스스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대목이라고 정부고위관계자는 밝혔다.야당고발 등 계기가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군을 넘어 공직과 사회전체의 기강확립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기후반으로 가면서 공직부정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고 복지부동·눈치보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시점에서 고삐를 바짝 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감사원·기무사 등 정부 사정기관이 곧 군 및 공직전반에 대해 대대적 복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