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중국의 입장/하도생 인민외교학회 부회장/북 지도부 4자회담에 미련 많아/「항구적 평화체제」 구체내용 설명 필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정착은 남북한 양국의 기본적인 이해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현세계에서의 역사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다.냉전체제가 끝남에 따라 43년전에 체결된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국민이야말로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다.한반도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들 남북한 양쪽의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미국은 한국과 여전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에서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꾸준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촉과 대화를 계속해온 결과 상호 대표부 개설문제와 한국전쟁당시 실종미군의 유해수색과 같은 문제에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역시 결국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북·일관계는 최근 눈애 띄게 개선됐다.북·일 교역량은 연간 5억9천만달라에 달해 일본은 북한의 주요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다.
중국 역시 한반도와 바로 붙어 있는 이웃이다.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깊은 배려를 해왔는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한반도에 한국과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있다.중국과 북한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중국은 한국과도 최근 몇년간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다.중국은 평화적 통일달성이라는 남북한인의 열망을 존중하며 그것이 다름아닌 남북한인 스스로에 의해 이뤄져야 함을 지지한다.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서로간의 화해와 접근,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독립적인 평화외교정첵에서비롯된 것이다.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준식민지로서 고초를 겪었고 그런 만큼 지나치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서야 되찾은 독립과 주권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있다.중국은 다른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또한 중국은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되기 위한 국제환경조성에 노력해야만 한다.중국은 진심으로 모든 나라,특히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희망하고 있다.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는 서로간의 주권과 영토존중,상호불가침,서로의 내정문제에 대한 상호불간섭,평등과 호혜,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고 중국은 언제나 믿어왔다. 그런 관점에서 남북한과 중국·미국을 포함하는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이 이 제의를 여전히 검토중에 있으며 미국에 대해 이 제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중국정부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평화구조가 자리잡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 당사국이 그러한 평화구조의 형태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휴전협정의 서명국가로서 중국은 기꺼이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조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이같은 중국정부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분별있는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입장/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북·일 관계정상화 남북공존 촉진/붕괴·흡수통일 경우 일 비용관련 큰 역할
지난 94년 10월 24일 발표된 미·북한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3개의 단계(최초의 6개월,약 5년후,2003년)를 거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일시 동결」로부터 「완전 포기」로 전환된다는 것이다.흑연감속형원자로와 관련시설의 활동은 6개월 이내에 동결하고 과거의 의혹을 해명(특별사찰)하는데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물론 제네바합의가 원활하게 이행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5∼10년후의 북한정세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폭력적인 사태를 피하고 핵무기 개발의 최종적인 로드맵(roadmap)을 마련한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10년의 시간에 걸친 북한의 「살아남기」실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미·일은 북한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게됐다.
4자회담에는 북한으로서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가능성을 포함하여 몇가지 이점이 있다.그러나 이제까지의 그들 기본방침(「새로운 평화체제」)에서 볼때 4자회담 제의는 당연히 즉각 거절해야 할것이었다.그러나 4자회담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북한은 아직까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는다.4자회담의 내용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구하며 몇차례 회합을 가졌을 뿐이다.
북한의 앞날에는 두가지 장애물이 놓여있다.첫번재 장애물은,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파탄상태에 놓인 경제를 재건하는데 이를 이용하기위해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문제이다.두번째 장애물은 북한이 중국모델을 본딴 개혁·개방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데 있다.이 장애물 극복여부에 따라 북한의 장래는 세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할 수 있다.북한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실패한다면 김정일의 위신은 떨어지고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고립되며 심각한 경제·식량난으로 위기로 치닫게 될것이다.이것이 첫번째 시나리오이다.이때 북한이 외부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개혁·개방의 경우,정책을 들러싼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치열한 투쟁은 결국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그리고 국가라는 삼위일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한국은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다.이것이 두번째 시나리오다.만일 북한이 두번째 장애물(중국식 개혁·개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실험에서 성공한다면 남북한은 동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10년이상 공존할 수 있다.이것이 세번째 시나리오이다.이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달려있다.
특히 북한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두번째 단계에서 개혁과 개방을 이루는 것이다.이같은 일이 성곡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따라서 우리는 이 두번째 단계에서 1)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계속 촉진해 나가는 한편 2)북한의 갑작스런 내부붕괴에 대처하는 방안을 동시에 준비하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들을 마련해야만 한다.특히 북한붕괴나 이에따른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의 경우 통일비용 등과 관련해 일본의 역할은 적지 않을것이다.북·일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했을때,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이전될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북한간의 공존이 이뤄지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한국의 선택/정태익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진정한 대화 재개만이 공존 열쇠/남북 상호불신 여전… 미·중 지원 맞물려야
한반도 평화는 역내안보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한국정부는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에 노력해왔으나 북한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있다.대화부재에 더하여 북한은 지난 40년동안 비록 불안정하나마 한반도 평화유지에 유용했던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위협해 온 바 있다.놀랍게도 지난 9월 북한군의 잠수함 1척이 남한 해안에 좌초된채,26명의 무장군인이 우리 해안을 침투했다.이는 정전협정에 대한분명하고 중대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매우 심각한 군사적 도발행위인 것이다.
4자회담은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통해서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4자회담에서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책임있는 직접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반면,현 정전협정 형성에 관여한 미국과 중국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한반도에서의 견실한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만약 북한이 4자회담에 동의한다면 현 정전협정의 새로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신뢰구축및 긴장완화 조치등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깊이있게 논의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지속되고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에 비추어,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남북한 두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마련될 수 없다.그런 맥락에서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에 관여한 미국과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특히 북한문제에 관한 한·미간의 정책협조는 북한핵개발계획의 방지와 최근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 제공을 통해서 한반도 안전과 안정유지에 크게 성공했다.중국의 역할도 4자회담 성사에 중요하다.중국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것이다.일본과 러시아는 4자회담에 포함되지 않았다.4자회담 제안은 남북한의 직접당사자와 정전협정에 관여돼있는 나라의 최소한의 수로 진행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일본과 러시아는 4자회담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나 추진중인 동북아안보대화(NEASED)를 통해서 한반도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한은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호간의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잠수함을 통한 북한공비들의 남한 침투는 한반도 상황의 어떠한 개선도 의미있는 남북한간의 대화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남북한은 1991년 남북한기본합의서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노력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이 약속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행돼야 한다.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기위해 한국정부는 작년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5만t의 쌀을 제공했다.또한 국제기구의 호소에 따라 3백만달러 상당의 유아용 배합분말 및 분유를 제공하는등 지원을 계속했다.
미·북한 관계와 경수로 사업에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 지더라도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없이는 한반도 정세는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북한이 미·북 합의서에서 남한과의 대화재개를 약속했지만 남북한간의 대화는 여전히 중단돼 있다.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요소인 남북한간의 대화가 재개되도록 돕는데 역점을 두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정착은 남북한 양국의 기본적인 이해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현세계에서의 역사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다.냉전체제가 끝남에 따라 43년전에 체결된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국민이야말로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다.한반도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들 남북한 양쪽의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미국은 한국과 여전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에서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꾸준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촉과 대화를 계속해온 결과 상호 대표부 개설문제와 한국전쟁당시 실종미군의 유해수색과 같은 문제에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역시 결국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북·일관계는 최근 눈애 띄게 개선됐다.북·일 교역량은 연간 5억9천만달라에 달해 일본은 북한의 주요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다.
중국 역시 한반도와 바로 붙어 있는 이웃이다.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깊은 배려를 해왔는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한반도에 한국과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있다.중국과 북한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중국은 한국과도 최근 몇년간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다.중국은 평화적 통일달성이라는 남북한인의 열망을 존중하며 그것이 다름아닌 남북한인 스스로에 의해 이뤄져야 함을 지지한다.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서로간의 화해와 접근,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독립적인 평화외교정첵에서비롯된 것이다.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준식민지로서 고초를 겪었고 그런 만큼 지나치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서야 되찾은 독립과 주권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있다.중국은 다른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또한 중국은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되기 위한 국제환경조성에 노력해야만 한다.중국은 진심으로 모든 나라,특히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희망하고 있다.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는 서로간의 주권과 영토존중,상호불가침,서로의 내정문제에 대한 상호불간섭,평등과 호혜,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고 중국은 언제나 믿어왔다. 그런 관점에서 남북한과 중국·미국을 포함하는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이 이 제의를 여전히 검토중에 있으며 미국에 대해 이 제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중국정부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평화구조가 자리잡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 당사국이 그러한 평화구조의 형태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휴전협정의 서명국가로서 중국은 기꺼이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조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이같은 중국정부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분별있는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입장/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북·일 관계정상화 남북공존 촉진/붕괴·흡수통일 경우 일 비용관련 큰 역할
지난 94년 10월 24일 발표된 미·북한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3개의 단계(최초의 6개월,약 5년후,2003년)를 거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일시 동결」로부터 「완전 포기」로 전환된다는 것이다.흑연감속형원자로와 관련시설의 활동은 6개월 이내에 동결하고 과거의 의혹을 해명(특별사찰)하는데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물론 제네바합의가 원활하게 이행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5∼10년후의 북한정세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폭력적인 사태를 피하고 핵무기 개발의 최종적인 로드맵(roadmap)을 마련한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10년의 시간에 걸친 북한의 「살아남기」실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미·일은 북한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게됐다.
4자회담에는 북한으로서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가능성을 포함하여 몇가지 이점이 있다.그러나 이제까지의 그들 기본방침(「새로운 평화체제」)에서 볼때 4자회담 제의는 당연히 즉각 거절해야 할것이었다.그러나 4자회담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북한은 아직까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는다.4자회담의 내용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구하며 몇차례 회합을 가졌을 뿐이다.
북한의 앞날에는 두가지 장애물이 놓여있다.첫번재 장애물은,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파탄상태에 놓인 경제를 재건하는데 이를 이용하기위해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문제이다.두번째 장애물은 북한이 중국모델을 본딴 개혁·개방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데 있다.이 장애물 극복여부에 따라 북한의 장래는 세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할 수 있다.북한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실패한다면 김정일의 위신은 떨어지고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고립되며 심각한 경제·식량난으로 위기로 치닫게 될것이다.이것이 첫번째 시나리오이다.이때 북한이 외부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개혁·개방의 경우,정책을 들러싼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치열한 투쟁은 결국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그리고 국가라는 삼위일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한국은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다.이것이 두번째 시나리오다.만일 북한이 두번째 장애물(중국식 개혁·개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실험에서 성공한다면 남북한은 동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10년이상 공존할 수 있다.이것이 세번째 시나리오이다.이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달려있다.
특히 북한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두번째 단계에서 개혁과 개방을 이루는 것이다.이같은 일이 성곡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따라서 우리는 이 두번째 단계에서 1)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계속 촉진해 나가는 한편 2)북한의 갑작스런 내부붕괴에 대처하는 방안을 동시에 준비하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들을 마련해야만 한다.특히 북한붕괴나 이에따른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의 경우 통일비용 등과 관련해 일본의 역할은 적지 않을것이다.북·일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했을때,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이전될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북한간의 공존이 이뤄지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한국의 선택/정태익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진정한 대화 재개만이 공존 열쇠/남북 상호불신 여전… 미·중 지원 맞물려야
한반도 평화는 역내안보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한국정부는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에 노력해왔으나 북한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있다.대화부재에 더하여 북한은 지난 40년동안 비록 불안정하나마 한반도 평화유지에 유용했던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위협해 온 바 있다.놀랍게도 지난 9월 북한군의 잠수함 1척이 남한 해안에 좌초된채,26명의 무장군인이 우리 해안을 침투했다.이는 정전협정에 대한분명하고 중대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매우 심각한 군사적 도발행위인 것이다.
4자회담은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통해서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4자회담에서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책임있는 직접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반면,현 정전협정 형성에 관여한 미국과 중국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한반도에서의 견실한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만약 북한이 4자회담에 동의한다면 현 정전협정의 새로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신뢰구축및 긴장완화 조치등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깊이있게 논의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지속되고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에 비추어,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남북한 두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마련될 수 없다.그런 맥락에서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에 관여한 미국과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특히 북한문제에 관한 한·미간의 정책협조는 북한핵개발계획의 방지와 최근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 제공을 통해서 한반도 안전과 안정유지에 크게 성공했다.중국의 역할도 4자회담 성사에 중요하다.중국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것이다.일본과 러시아는 4자회담에 포함되지 않았다.4자회담 제안은 남북한의 직접당사자와 정전협정에 관여돼있는 나라의 최소한의 수로 진행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일본과 러시아는 4자회담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나 추진중인 동북아안보대화(NEASED)를 통해서 한반도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한은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호간의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잠수함을 통한 북한공비들의 남한 침투는 한반도 상황의 어떠한 개선도 의미있는 남북한간의 대화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남북한은 1991년 남북한기본합의서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노력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이 약속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행돼야 한다.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기위해 한국정부는 작년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5만t의 쌀을 제공했다.또한 국제기구의 호소에 따라 3백만달러 상당의 유아용 배합분말 및 분유를 제공하는등 지원을 계속했다.
미·북한 관계와 경수로 사업에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 지더라도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없이는 한반도 정세는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북한이 미·북 합의서에서 남한과의 대화재개를 약속했지만 남북한간의 대화는 여전히 중단돼 있다.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요소인 남북한간의 대화가 재개되도록 돕는데 역점을 두기를 기대한다.
1996-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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