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 계속땐 전쟁 불사” 위협용 카드/미와 미사일회담 재개 노린 초강경 대응

북한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일단 「강공책」으로 맞받아치려는 것 같다.북한은 지난 16일 잠수함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채택된 직후 자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의 발사실험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미국은 북한 동부의 미사일 개발 공장 격납고로부터 미사일 발사대가 옮겨져 발사준비에 들어간 것을 정찰위성을 통해 포착,주일 미군이 운용중인 정찰기를 급파한 것으로 알려진다.노동1호의 사정거리는 1천㎞로 한반도 전역과 일본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지난달 18일 발생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계속되는 국면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움직임을 여러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 카드로 보고 있다.우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한 이후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저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삼아왔다.이에따라 지난 4월 북한을 설득,베를린에서 1차 미·북 미사일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회담은 이후 성과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회담 재개 가능성을 미국에 슬며시 던질 수 있는 것이다.북한은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계속할 경우,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용 카드로도 쓰는 것 같다.이와함께 잠수함 사건으로 불리해진 국제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미국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계획은 주변국가와 전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에 정면도전하는 셈이다.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고 경제를 일으킨다는 외교전략을 가진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