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높이게 지방감사원 설립 필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지출이 방만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지원을 줄이는 교부금체감제를 도입하고 지방감사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계식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내놓은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지자체는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은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을 저해하게 된다』고 전제,『중앙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는 교부금체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관인 지방감사원을 설립,중앙감사원과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