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착오·업계 경영악화 이유/이의신청 잇따를듯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솔제지,세풍,대한제지 등 신문용지 제조3사에 물린 거액의 가격담합 과징금을 계산착오와 제지업계의 경영환경 악화 등을 들어,대폭 삭감했다.공정위가 재결과정에서 과징금을 하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과징금처분을 둘러싸고 이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러나 종이 3사가 시정명령과 관련,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신문용지 부분은 기각하고 중질지 부분은 받아들이는 등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날 한솔제지에 대한 과징금을 1백78억6천4백만원에서 67억3천3백만원으로,세풍은 27억8천만원에서 11억5천5백만원으로,대한제지는 12억5천9백만원으로 4억9천2백만원으로 삭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솔제지가 시장점유율 1위인 제지업계 대표로서 신문협회와 신문용지 판매가격 협상에 간여한 사실을 들어 한솔제지에 2배의 부과금요율을 적용한 원심결의 결정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가격을 단일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제지3사의 주장에 대해 관련업체가 신문사에 비해 반드시 열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수 없으며 여러가지 물증 및 정황증거 등을 볼 때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한솔제지는 이번 공정위의 재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