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유효… 남북 평화해결” 재확인/한·중 한반도문제협력 초석… 북에 타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 잠수함 및 무장공비사건과 관련,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합의로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안보리 차원에서 정전협정위반을 일삼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모험주의에 대해 안보리가 지난 4월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 당시와 지난달 20일 이번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의장 대언론성명발표로 두차례 구두경고를 했지만 다시 「추가 대응조치」로 최초의 문서형식을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도 생각했으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국측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외교적 실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외교력을 집중해 왔었다.
의장성명 채택은 한편으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입장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확인해 주는 의미도 상당하다.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정전협정의 계속 유효원칙과 모든 남북한간 현안의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안보리의 직접 승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장성명이 채택됨으로써 향후 한반도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할 경우 대이라크 제재같은 고단위의 실제적 제재조치를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북한의 유사행동을 억제하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의장성명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최초로 한·중간의 직접 협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관련 문서란 점에서 앞으로 한·중간의 외교적 초석으로 삼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장성명 채택 막바지 순간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한 중국의 동의를 끝내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중간 정치적 협력관계의 긴밀함을 반증해줬으며 역으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정치·외교적 충격을 던져준 결과가 됐다.
지난달 25일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중국 부총리겸 외교부장과의 뉴욕 전격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지지가 중국의 긍정적 입장유도에 중요한 단서가 됐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중국측은 의장성명 문구 조정에 있어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한국측과 신경전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의장성명 문안과 관련해 안보리는 이번 사건을 「북한 잠수함 사건」으로 명시,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북한임을 적시했으며,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안보리의 사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강도를 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대북한 경고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뒷얘기/문안조정 관련 중국측과 8차례 접촉/북한 “안보리 적으로 삼겠다” 강력 반발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15일 북한의 잠수함 및 무장공비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장성명을 만들기 위해 최대의 「걸림돌」인 중국측과 대사급 협의 5회,실무자급 협의 3회 등 모두 8차례의 접촉을 갖고 문안조정작업에 진력.유엔총회 참석차 유엔을 방문한 공로명 장관이 지난달 24일과 25일 뉴욕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 전기침 중국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잇따라 만나 안보리 추가조치로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뒤 2주일여동안 특히 중국측과의 문안조정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는 후문.
○…북한측은 중국측과의 합의로 의장성명채택이 기정사실화 되자 『안보리를 적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유엔외교관들은 『또한번 안보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북한측의 본심은 한국측의 입장에 동조해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
○…의장성명 문안에 중국측이 처음 북한(DPRK)이란 표시를 하지 말 것과 안보리의 「우려표명」앞에 「심각한」(Serious)이라는 형용사 문구를 넣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데 대해 우리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므로 안될 경우 우리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겠다』고 강공으로 맞섰다고.우리측은 『별도의 행동이 결의안이 될지,의장성명이 될지 모르지만 「심각한」이란 말은 필요불가결한요소』라며 『이번 주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하자 중국측이 한걸음 물러섰다는 것.〈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 잠수함 및 무장공비사건과 관련,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합의로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안보리 차원에서 정전협정위반을 일삼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모험주의에 대해 안보리가 지난 4월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 당시와 지난달 20일 이번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의장 대언론성명발표로 두차례 구두경고를 했지만 다시 「추가 대응조치」로 최초의 문서형식을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도 생각했으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국측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외교적 실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외교력을 집중해 왔었다.
의장성명 채택은 한편으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입장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확인해 주는 의미도 상당하다.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정전협정의 계속 유효원칙과 모든 남북한간 현안의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안보리의 직접 승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장성명이 채택됨으로써 향후 한반도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할 경우 대이라크 제재같은 고단위의 실제적 제재조치를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북한의 유사행동을 억제하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의장성명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최초로 한·중간의 직접 협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관련 문서란 점에서 앞으로 한·중간의 외교적 초석으로 삼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장성명 채택 막바지 순간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한 중국의 동의를 끝내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중간 정치적 협력관계의 긴밀함을 반증해줬으며 역으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정치·외교적 충격을 던져준 결과가 됐다.
지난달 25일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중국 부총리겸 외교부장과의 뉴욕 전격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지지가 중국의 긍정적 입장유도에 중요한 단서가 됐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중국측은 의장성명 문구 조정에 있어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한국측과 신경전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의장성명 문안과 관련해 안보리는 이번 사건을 「북한 잠수함 사건」으로 명시,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북한임을 적시했으며,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안보리의 사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강도를 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대북한 경고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뒷얘기/문안조정 관련 중국측과 8차례 접촉/북한 “안보리 적으로 삼겠다” 강력 반발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15일 북한의 잠수함 및 무장공비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장성명을 만들기 위해 최대의 「걸림돌」인 중국측과 대사급 협의 5회,실무자급 협의 3회 등 모두 8차례의 접촉을 갖고 문안조정작업에 진력.유엔총회 참석차 유엔을 방문한 공로명 장관이 지난달 24일과 25일 뉴욕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 전기침 중국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잇따라 만나 안보리 추가조치로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뒤 2주일여동안 특히 중국측과의 문안조정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는 후문.
○…북한측은 중국측과의 합의로 의장성명채택이 기정사실화 되자 『안보리를 적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유엔외교관들은 『또한번 안보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북한측의 본심은 한국측의 입장에 동조해준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
○…의장성명 문안에 중국측이 처음 북한(DPRK)이란 표시를 하지 말 것과 안보리의 「우려표명」앞에 「심각한」(Serious)이라는 형용사 문구를 넣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데 대해 우리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므로 안될 경우 우리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겠다』고 강공으로 맞섰다고.우리측은 『별도의 행동이 결의안이 될지,의장성명이 될지 모르지만 「심각한」이란 말은 필요불가결한요소』라며 『이번 주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하자 중국측이 한걸음 물러섰다는 것.〈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1996-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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