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권고사항

①문제의 정확한 정의

②정당성여부 재검토

③최상의 조치인가 확인

④법적권한에 근거해야

⑤적절한 담당기관 선정

⑥최소비용·최대편의

⑦효과의 분배 투명성

⑧명확·일관성 등 고려

⑨공개적으로 개발돼야

⑩적합한 시행전략 고안

우리정부의 현안이 되고 있는 규제는 어떻게 「규제」되어야 할까.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 경험을 번역·정리한 「규제개혁 지침서」를 펴냈다.OECD이사회가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시한 10가지 권고사항을 요약한 것이다.다음은 주요내용이다.

첫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확히 정의돼 있어야 한다.문제의 본질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발생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문제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만 내려진다면 해결은 반쯤 된 것이다.

둘째 이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체계적인 검토결과 국제규범·입법체계 등과 상치돼 정당·투명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규제가 최상의조치인가에 대한 의문.규제담당자는 해결의 표준화,집행의 용이성 때문에 규제를 선호한다.초기 단계에서 규제 및 비규제 정책수단들에 대해 비교한 뒤 비용,편익,분배적 효과 등 관련 문제들을 고려하자.

넷째 민간에 대한 제약은 법적 권한에 의해 근거해야 한다.따라서 법앞에서의 평등과 같은 의무적 법원리와의 합치여부 등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가 존재하는 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규제의 효율을 위해 가장 적절한 기관을 규제담당 기관으로 선택해야 한다.여섯째 규제당국은 규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면밀히 비교·검토,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일곱째 전사회에 걸친 효과의 분배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여덟째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이행성·접근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아홉째 규제는 공개·투명하게 개발돼야 하며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당국은 규제를 일반인들이 이행하도록 하기 적합한 시행전략을 고안해야한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