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작년부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산업의 호황으로 내수의 부진을 커버할 수 있었다.이러한 수출의 증대는 일본 엔화강세로 일본수출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금년 들어서 4월 총선까지는 대기업은 호황,중소기업은 불황이라는 경제의 2중구조적 현상이 지속되어 별로 불황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냈으나 지난 여름부터 경기가 어렵다고 야단이다. 작년과 달리 금년도의 국내경제상황은 지속되는 수출부진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누적에다 내수시장마저 외국제품에게 밀리는 상황에 있으므로 안팎으로 협공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불황의 원인으로 고임금.고지가.고금리. 고규제 등 4고와 저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고임금문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62년부터 거품경제의 시초인 87년까지 25년동안 낮은 임금을 통한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스웨덴 경제학자 헥셔 오린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균등화 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즉 싸던 노동의 가격은 노동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비싸지고 만 것이다. 최근 미국 노동부가 1995년도 세계25개국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7.4달러로서 경쟁국인 대만 5.8달러,홍콩 4.8달러,그리고 싱가포르의 7.2달러를 앞질렀다.

이 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황의 한 요소가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더욱이 86년이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연 16%로 일본의 8배, 그리고 대만이나 홍콩보다는 5∼6% 더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생산성은 한국을 100으로 할때 대만은 125,일본은 112로 분석됐다.

95년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 근무하는 중견근로자의 연소득은 3만5천달러로 웬만한 유럽국가의 중산층의 소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임금도 고물가에 의하여 서로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실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얼마전에 고위공직자와 기업임원의 봉급을 사실상 내년도에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불황은 과소비도 주범중의 하나다.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승용차를 포함한 고급외제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굳은 땅에 물이 괴듯 소시민이 한푼. 두푼 저축하는 절약정신이 오늘날의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 미국등 선진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