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금융발전 촉매로(사설)

정보교류·금융발전 촉매로(사설)

입력 1996-10-14 00:00
수정 199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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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세계무역기구 처럼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는 아니고 회원국 전체에 필요한 정책방향과 원칙 및 지침을 협의하는 「선진국의 친목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중요한 결정사항의 경우 각 회원국이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을 기초로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자본거래자유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 등 일부 구속성 규약을 제외하고는 결정된 사항에 강제력보다는 회원국간의 신뢰에 의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경제정책·경쟁·에너지·교육·소비자보호 등 경제·사회·복지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기구와 다르다.다른 기구는 무역·환경 등 특정분야만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또 OECD는 국제무역·국제금융·과학기술·경쟁정책·교육 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 이 기구를 경제발전과 삶의 질향상은 물론 학술발전의 매개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이 기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를 신속히 입수,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OECD로 부터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아 현재 낙후되어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해야 하겠다.선진국 금융산업이 첨단전자·통신기술과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장치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기관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본거래의 완전자유에 대비하여 국민경제의 적응력을 배양하고 자본시장의 확충 및 발전에 배전의 힘을 쏟아야 한다.외국자본 유입이 국내금리를 오히려 안정시키고 국내 투자재원 부족을 보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화·금리·환율·재정 등 거시정책 수단의 연계운용(Policy Mix)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6-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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