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은 세계 신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경제운영을 선진형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우리는 OECD 가입이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이미지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OECD에 가입하려면 가입희망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수준도 검토되기 때문에 국가 자체 전부가 스크린을 받게 되는 셈이다.따라서 이번 가입은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상품의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인도 높아져 수출증대 도움

또 OECD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과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선진경제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구는 선진국의 협의체인 만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변화에 초기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쌍무적인 개방압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OECD 가입에 따른 부담도 없지는 않다.자본거래 자유화와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노동문제,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 등이 그것이다.OECD 가입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은 자본이동에 대한 규약 및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에 관한 규약 등의 자유화의무다.

물론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외국주식투자의 경우 총액한도 규제폐지는 오는 2000년까지,채권시장개방은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차관의 경우는 시설재차관에 한해 99년까지 완전자유화하며,현금차관은 사회간접자본사업 및 제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하는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국내경제운용 세계와 연계를

그러나 이런 유보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핫머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핫머니 유입은 통화증발과 원화절상 및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기업측면에서 보면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자유화로 더 거센 경쟁에 직면하고 외국자본에 의해 기업이 매수·합병될 위험도 없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먼저 정부는 국내 경제운용계획을 세계경제 움직임과 연계시켜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자본거래 자유화와 경상 무역외거래 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핫머니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교란 및 다국적기업의 국내기업 흡수·합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있어야 할 것이다.각 금융기관은 선진금융기법을 서둘러 도입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된 것 아니다 인지긴요

국민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이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대망의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기업은 한층더 「세계화경영」을 지향하고 근로자는 국제경쟁의 주역이라는 인식 아래 생산성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