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던 무렵의 이야기다.세계 지도급 보수정객들의 런던모임에서 만난 레이건과 대처간에 교환되었다는 북한에 관한 대화가 생각난다.『동독이 소멸된 지금 세계지도에서 지워져야할 또 한 나라가 있다.그것은 바로 북한이다.북한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나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

○클린턴외교 기대 미흡

「민주화」와 「도덕성」을 내건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출현은 북한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탈냉전과 민주화개혁도 가속시키게 될것으로 우리는 기대했었다.선거유세에서 클린턴은 중국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으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적극 추구하겠다고 다짐했었다.그러한 신념엔 지금도 추호의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가 경험한 클린턴의 대외정책,특히 대북정책은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불만스러운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갑작스런 붕괴방지는 클린턴정부가 추구해온 대북정책의 기본목표였으며 우리도 그러한 목표 자체에는 이의가 없었다.그러나 과거를 불문에 부친 핵타결,남북관계 개선노력 약속의 무시에도 불구한 식량 제공과 연락사무소 설치추진 등 유화와 양보 일변도의 대북 저자세외교는 우리의 인내에 대한 시험 그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었다.

○유화정책에 비판 여론

미 정치평론가 마이클 미첼의 워싱턴타임스 기고문(북한비위 맞추기 당장 그만두라)은 미국내에서도 클린턴의 무원칙한 유화일변도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않음을 보여준다.『클린턴정부는 깡패 테러정권들이 미국의 달러와 정치적 지원에 감지덕지해 얌전해질 것이란 환상을 갖고 움직인다.북한이 못되게 굴더라도 내부적 갈등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심을 발휘하여 기꺼이 눈감아 주고 있다』

이번 북한잠수함 무장공비침투와 적반하장식 전쟁위협은 미국의 그러한 선의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북한은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하고있던 바로 그 시각에 무장공비와 안내 및 승조원 26명을 태운 잠수함을 출발시켰으며 그 잠수함은 작년에 우리가 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대북 쌀제공 첫배를 출항시킨 바로 그 강릉항 해안침투를 시도했던 것이다.

○공비사건 반응에 실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정부가 보인 첫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대통령선거가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라해도 북한의 그러한 도발에 대해 한국 또한 책임이 있는듯 암시한 크리스토퍼 국무와 폐리 국방의 「쌍방책임 및 자제론」은 『어떻게 미국이 이럴수가…』하는 강한 분노와 배신감같은 것을 느끼게하는 충격이 아닐수 없다.

미국정부가 로드 동아·태담당 국무차관보를 파한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처럼 잘못된 인식과 정책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이상 우리국민의 대미 불신감을 해소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차대전을 막기 위한 영국총리 체임벌린의 히틀러에 대한 뮌헨양보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유화와 양보일변도 정책에 대한 대답이 무장공비침투와 전쟁위협이라면 그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뮌헨 양보」교훈 기억을

북한이 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외면하고 무장공비침투 등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클린턴정부의 일방적 유화·양보정책의 결과가 아닌가.미국의 양보가 북한내에서 온건파 아닌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고무시킨 것은 아닌가.개방·개혁을 통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민주화시키겠다는 소프트랜딩(연착륙) 구상은 실현불가능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등.

그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할 계기라고 생각한다.로드 차관보의 방한은 미국입장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시각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야할 것이다.대선후의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를 위한 진솔한 준비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