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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북 연착륙 정책 도마에 오를듯/경수로 착공·「팀」재개 논의는 미룰듯

윈스턴 로드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한 목적은 우선적으로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과시,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그러나 로드차관보는 이번 방한기간동안 양국의 장기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야 하는 임무도 안고 있다.

한·미 양국은 김정일정권을 지원,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방지한다는 기존의 「연착륙」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잠수함 침투등에서 드러나듯이 연착륙정책은 실효를 상실했다고 판단,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그러나 미국측은 안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9일 한 세미나에서 밝힌 것과 같이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미국은 경협이나 식량지원 중단과 같은 한국의 대북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미국은 그러나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사업과 4자회담은 한국정부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4자회담 추진과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는 없다.다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기간 늦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잠수함 사건이 없었다면 10월쯤 남북한,미국간의 4자회담 설명회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현재로서는 다시 백지상태』라고 말했다.정부는 4자회담이 다시 추진되려면 최소한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수로 건설 중단은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하는 제네바 합의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서 미국측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미국은 특히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신포에 경수로 건설의 첫 삽질을 하기 바라고 있다.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60억달러가 넘는 경수로 건설비를 요청할 처지도 못되며,북한에 들어가는 우리측 행정·건설 직원들의 신변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국방부가 요청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도 양국간의 현안이지만 로드차관보가 이번 방한기간동안에는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달말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당국자들은 이같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격론을 벌이겠지만,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양국은 일단 공조과시로 급한 불을 끄고 다음달 5일 대통령선거가 끝난이후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의 전환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