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제 기울면 나라경제도 “흔들”/해외여행경비·호화사치품 수입에 “흥청망청”/사치생활자에 중과세·저축증대 대책 바람직

경제주체로서 각 개인이 「경쟁력10%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씀씀이에 있다.가계지출의 추가 소비쪽으로 기울면 나라경제도 적자쪽으로 기운다.경상수지에 당장 빨간 불이 켜지면 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돼있다.

올들어 유학,연수를 포함한 해외여행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8월말까지 해외여행으로 쓴 돈만 4조9백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2%가 늘었다.순수 해외여행 경비만 3조5천억원이다.

해외여행에서 흥청망청 쓰다보니 여행수지 적자폭도 늘고 있다.올해 8개월간의 여행수지 적자만 1조4천4백억원을 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나 많다.지난해에는 방학이나 직장인의 휴가철과 연말연초에만 여행수지 적자가 1억달러를 웃돌았지만 올들어선 매달 1억달러를 넘고 있다.1월과 5·6월에는 2억달러를,7월과 8월에는 각각 3억달러를 넘어섰다.

호화사치성 소비재의 수입도 그칠 줄 모른다.올들어 8월말까지 총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은 11.7%였다.그 중에서도 호화사치성 소비재의 증가율은 30%를 웃돌았다.모피의류의 수입증가율이 146.5%,골프용구 74.2%,승용차 72.2%,스키용구 60.4%,화장품 48.4%나 됐다.

지난 2·4분기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도 우리의 과소비성향을 잘 보여준다.2분기중 가구당 월평균 수입액은 2백3만9천500원으로 이중 1백55만8천200원을 썼다.지난해 동기보다 소득은 13.3% 늘었지만 지출은 18.2%나 뛰었다.소비지출 증가분이 가처분소득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한계소비성향도 100.2%.소득증가액 보다 소비지출증가액이 많은 과소비의 현주소다.

비싼 것과 큰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도 적자경제에 일조를 하고 있다.지난해 경차의 판매비중은 3.9%에 그쳤지만 일본(94년)의 경차비중은 22.6%였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소비재수입액은 165달러로 일본(84년)의 49달러를 웃돈다.

올 2분기의 가계소비증가율도 7.2%로 GNP성장률인 6.7% 보다 높다.씀씀이가 분수에 넘을 정도로 헤프니 저축률도 당연히 떨어진다.지난해 3분기의가계저축률은 31.9%였으나 4분기에는 28%로,올 2분기에는 26.3%로 급강하다.투자에 부족한 돈을 외국에서 빌려올 수 밖에 없게 됐다.

경기하강국면에서 적당한 소비는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순기능도 있다.그러나 최근의 소비수준은 역기능만 있다.한국은행의 팽동준 조사2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수입억제와 과소비추방 등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키기 보다는 가계저축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부동산투기 억제 등 경제안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지적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