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8백50만섬 확보… 3백60만섬 여유/쌀값 안정 “수확”… 구조적 수급불균형 과제

올해 대풍으로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이 수급불안 위기를 넘겼다.이에 따라 내년의 쌀값은 보합 내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쌀의 추가수입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쌀농사가 대풍을 이루지 못했더라면 연말쯤 쌀의 추가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이 경우 유통상인들의 쌀 사재기,쌀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추가수입에 대한 농민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정치권의 가세와 사회불안 등의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정부는 당초 올해 쌀농사가 평년작(3천3백만섬)을 거둘 경우 1백만섬 정도 쌀을 추가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실제로 재정경제원은 농림부에 추가수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3천5백만섬.이 가운데 3천3백만섬을 식량으로 먹고,나머지 2백만섬은 가공 및 종자용으로 쓴다.식량용은 소득수준 향상과 고기·우유등 대체식품이 늘어 80년대 후반부터 매년 수십만섬씩 즐어드는 추세다.

농림부는 내년에 공급가능한 물량이 모두 3천8백50만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 내역은 올해 예상 생산량 3천5백22만섬에다 10월말 예상재고가 2백70만섬,내년에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에 따라 우리나라에 할당된 의무수입물량(MMA)이 53만섬이다.수요량에 비해 3백50만섬의 여유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일단 내년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수급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쌀 평년작 생산량은 3천3백만섬으로 연간 소비량 3천5백만섬보다 2백만섬이 적다.농민들의 영농기피와 논 면적의 감소로 생산기반이 크게 줄어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올해처럼 매년 풍년이 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재고량도 문제다.내년 10월말의 쌀 재고는 3백만∼3백50만섬 정도로 예상된다.올해보다 30만∼80만섬이 늘게 된다.그러나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쌀의 적정재고는 연간 소비량의 15% 수준.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재고는 5백만∼5백50섬으로 2백만섬 정도가 모자란다.

그러나 적정재고량 확보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농가와 비농가의 유통재고가 대략 2백만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적정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현재 정부의 쌀 재고 통계는 정부와 농협 및 대형 유통업체(공매 참여업체) 보유물량만 포함하고 있다.김주수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은 『농가와 비농가의 유통재고는 측정이 어렵고 정부가 수급조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