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도력 상실… 개혁·개방 딜레마에
지난 여름 대통령선거에서 옐친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러시아는 마침내 성숙한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게 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희망이 다시 의문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우리가 의문을 갖는 이유는 자명하다.지금 옐친 대통령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있다.지난 번 대선에서의 패배로 풀이 죽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크렘린궁으로 입성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력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만약 대통령의 병이 무한정 계속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대통령 자리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복잡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옐친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고위 보좌관들 즉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레베드 국가 안보위 서기,추바이스 비서실장 사이에서 이미 경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이 세 사람은 견해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관료조직을 권력기반으로 갖고 있다.여기다 체르노미르딘과 레베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두 사람은 충돌하게 돼 있다.옐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중 둘의 충돌은 확실히 격화될 것이다.이러한 싸움에서 가장 불행한 결과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는 개혁과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전략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러시아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그중의 하나가 체첸사태이다.모스크바가 개혁과 개방에 에너지를 집중하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체첸 딜레마이다.체첸사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현안이다.체첸사태에 관한 모스크바의 견해는 다양하다.레베드는 체첸에 대한 실질적 독립을 인정할 자세를 갖는 반면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체첸의 러시아연방 이탈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개혁정책을 지지하는 모스크바 시장 루츠코이는 체첸의독립에 대해 더욱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는 최근 레베드가 체첸 분리주의자들과 체결한 협정에 대해 『그것은 러시아의 패배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공산주의자들은 한술 더 떠 레베드를 비난하고 있다.한 마디로 러시아는 러시아의 불안정과 위기를 자아내는 체첸이라는 애물단지를 갖고있는 것이다.모스크바에 강력한 대통령이 없을 경우 체첸사태를 다루고 러시아 각계의 엘리트 계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첸에 대한 흥분된 감정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오락가락하는 자세는 그곳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경제문제 또한 대통령의 부재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일상적인 경제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의 내각은 원숙한 개혁정책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체르노미르딘은 상품생산을 위한 내외국인의 투자촉진에 필요한 포괄적인 법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없을 것이다.체르노미르딘의 조그마한 권위로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체불임금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됐다.러시아의 모든 지역과 각 경제 분야는 성난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 때문에 날로 마비돼가고 있다.강력한 대통령이 없다면 개혁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정부내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체르노미르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퇴치하는데 있어서도 법률집행기관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외교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자세로 기울어지고 있다.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세계의 유일한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떤 일개 국가가 세계질서를 붕괴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러시아는 남한을 일방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매우 애쓸 것이다.그리하여 미국·중국·일본과 함께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따라서 옐친의 병은 한국민에게도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지난 여름 대통령선거에서 옐친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러시아는 마침내 성숙한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게 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희망이 다시 의문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우리가 의문을 갖는 이유는 자명하다.지금 옐친 대통령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있다.지난 번 대선에서의 패배로 풀이 죽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크렘린궁으로 입성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력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만약 대통령의 병이 무한정 계속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대통령 자리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복잡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옐친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고위 보좌관들 즉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레베드 국가 안보위 서기,추바이스 비서실장 사이에서 이미 경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이 세 사람은 견해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관료조직을 권력기반으로 갖고 있다.여기다 체르노미르딘과 레베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두 사람은 충돌하게 돼 있다.옐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중 둘의 충돌은 확실히 격화될 것이다.이러한 싸움에서 가장 불행한 결과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는 개혁과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전략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러시아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그중의 하나가 체첸사태이다.모스크바가 개혁과 개방에 에너지를 집중하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체첸 딜레마이다.체첸사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현안이다.체첸사태에 관한 모스크바의 견해는 다양하다.레베드는 체첸에 대한 실질적 독립을 인정할 자세를 갖는 반면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체첸의 러시아연방 이탈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개혁정책을 지지하는 모스크바 시장 루츠코이는 체첸의독립에 대해 더욱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는 최근 레베드가 체첸 분리주의자들과 체결한 협정에 대해 『그것은 러시아의 패배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공산주의자들은 한술 더 떠 레베드를 비난하고 있다.한 마디로 러시아는 러시아의 불안정과 위기를 자아내는 체첸이라는 애물단지를 갖고있는 것이다.모스크바에 강력한 대통령이 없을 경우 체첸사태를 다루고 러시아 각계의 엘리트 계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첸에 대한 흥분된 감정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오락가락하는 자세는 그곳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경제문제 또한 대통령의 부재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일상적인 경제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의 내각은 원숙한 개혁정책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체르노미르딘은 상품생산을 위한 내외국인의 투자촉진에 필요한 포괄적인 법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없을 것이다.체르노미르딘의 조그마한 권위로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체불임금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됐다.러시아의 모든 지역과 각 경제 분야는 성난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 때문에 날로 마비돼가고 있다.강력한 대통령이 없다면 개혁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정부내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체르노미르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퇴치하는데 있어서도 법률집행기관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외교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자세로 기울어지고 있다.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세계의 유일한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떤 일개 국가가 세계질서를 붕괴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러시아는 남한을 일방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매우 애쓸 것이다.그리하여 미국·중국·일본과 함께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따라서 옐친의 병은 한국민에게도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1996-10-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