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조달 투명성 촉구­국방위/당산철교 철거 집중추궁­건교위/증권감독체계 일원화를­재경위/생활체육 지원 확대해야­문체공위

▷국방위◁

하루평균 1백50억원의 군사물자를 조달하는 국방조달본부를 상대로 해외무기 도입체계의 방만함으로 인한 예산낭비,군수물자 수급과정의 난맥상 등을 지적하며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그러나 북한상황으로 인한 정세를 감안,의원들의 질의는 날카로우면서도 집요함이 현격히 줄어들어 군측에 대한 「배려」가 역력했다.

이한동(신한국당),정동영 의원(국민회의)등은 『방산업체들의 로비 의혹과 업체들의 원가조작을 감독하고 소송업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소송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덕용·박세환(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5개 방산업체들이 군관계자와 짜고 인력과 노동시간을 높게 계상해 3백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방산업체들의 원가자료 조작대책을 물었다.

장을병(민주당) 의원은 『국방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방대한 예산규모에 비해 인력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유경희 조달본부장은 해외조달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과 가격검증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현지구매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재경위◁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위원들은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체계의 일원화 방안 및 증권사들의 과당약정경쟁 근절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서정화 의원(신한국당)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가 각각 증권거래소와 이의 통보에 의존하는 증권관리위원회로 양분돼 있어 감시와 조사의 연계와 효율적인 법집행이 어렵다』고 지적.

제정구 의원(민주당)은 불법 일임매매와 투자자 손실을 가져오는 증권사들의 과당약정경쟁을 근절하지 못하는 증권감독원의 무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주식취득을 통한 비상장법인의 부의 사전상속사례를 유형별로 나눠 책자로 제작·배포해 눈길.<김균미 기자>

▷문체공위◁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협의회·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운용및 관리와 생활체육진흥방안,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올림픽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강용식·박종웅·이경재 의원(신한국당)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운용이 방만하다』며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따졌고,길승흠·신기남의원(국민회의)은 『이미 기금조성 목표액 5천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마련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훈(신한국당),최희준 의원(국민회의)은 『현재 32억원에 불과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생활체육기금 지원액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달 체육진흥공단이사장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욕구 증대 및 국제대회 개최지원등 기금지원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당초 설정한 5천억원의 이자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현재 기금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중』이라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

▷건설교통위◁

서울시를 상대로올 연말 철거예정인 당산철교 및 지하철안전 문제와 신청사 건립·교통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진형 의원(신한국당)은 『당산철교 철거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제3의 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는등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최욱철 의원(신한국)은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당산철교 철거에 동의한다』면서 『하루 평균 34만3천명에 이르는 당산철교 이용시민들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안동선 의원(국민회의)는 신청사 건립문제와 관련,『신청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후보지를 확정하라』고 촉구.

조순 시장은 답변에서 『일부 신청사 후보지역의 땅값이 오른 것은 사전에 정보가 누출됐기때문이 아니라 일부 재벌이 잘못 이해하고 앞서 행동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여의도 부지를 포함,5곳이 똑같은 조건아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5호선 균열과 관련,『지하철 운행으로 역사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설명.<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