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 피살」 군대응책 뭔가”국방위/과당경쟁 폐해 등 언론개혁 당위론 제기문체공보위
○대책마련 위해 조기 종료
○…2일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이 유엔사와 비서장 접촉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강력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변했다.
이때문에 이양호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논의하느라 자리를 비우면서 두차례 정회를 거듭하다가 국정감사는 이정린 차관을 상대로 계속 진행됐으나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이장관은 이날 하오 2시20분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메모를 전해받고 급히 정회를 요청했다.이장관은 20분만에 되돌아 왔으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을게 있다』며 다시 정회를 요청했다가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갖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어 배석한 김동진 합참의장과 임재문 기무사령관이 회의장을 빠져 나갔고 국방부 및 합참의 작전·정보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비워 어수선한분위기가 계속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장관은 대책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북한측 발언 내용을 보고받고 북한측 발언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려 했으나 이장관이 대책마련에 분주하자 이를 포기,국정감사를 서둘러 마쳤다.<박대출 기자>
○검찰 「밀실 수사실」 첫 공개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야권과 재야 일각에서 「밀실 수사실」로 불려온 11층 강력과 수사관실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돼 눈길.
이날 수사실 공개는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혹행위와 피의자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서울지검의 해괴망측한 밀실 수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검증신청을 하겠다』고 제의,강재섭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2m너비의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촘촘히 마주보고 있는 이른바 「밀실수사실」은 모두 8개로 1인용 침대와 책상 하나에 걸상 두개를 갖춘 4∼5평 크기의 현대식 방이었다.방안에는 세면기와 양변기가 비치된 한평 남짓한 화장실이 딸려있었다.
안기부 1차장 출신의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은 『피의자의 투신을 막기 위해 지하에 마련된 안기부의 특별수사실에 비해 11층이어서 뛰어내릴 염려가 있고 규격이 작아 답답한 느낌』이라면서 『특히 욕조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비교.<박찬구 기자>
○사주·간부 재산공개 촉구
○…공보처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의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은 유야무야 끝나버린 재벌언론사간 과당경쟁에 대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성」을 보여 눈길.
그는 장장 72쪽이나 되는 국감질의 자료의 첫 부분에 「언론개혁은 더이상 구호가 아니다」며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
박의원은 『그동안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여러차례 재벌언론사간의 과당경쟁의 폐해를 지적해 왔으나 아무런 반향없이 끝나버려 가슴아프다』며 그의 지론인 발행부수공사제도(ABC)의 정착,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의 재산공개,주요언론사 기업공개,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거듭 촉구.<양승현 기자>
○중기청 업무중복 싸고 설전
○…2일 통산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은 중소기업부 승격을 당론으로 정한국민회의의 파상적인 공세와 여당의 엄호사격이 맞부딪혀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특히 지난 2월 개청후 첫 국감을 맞은 중소기업청의 업무 중복에 포화가 집중됐다.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업무가 통합도 안된 상태에서 재경원 등의 상급 부서에 밀려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부로 승진시켜 각부와 협의아래 중기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조직이 돼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박상규의원은 『중소기업청이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조순승 의원은 『지금의 중기청으로 중소기업을 도울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며 지원사격.
이우영 청장이 곤혼스러운듯 답변을 주저하자 노기태·이원복 의원(신한국당)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중기청을 이렇게 몰아치면 어떻게 소신있게 일을 하겠느냐』며 『초대청장에게 몰아줘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자』며 반격.<오일만 기자>
○실업급여 신청 상황극 연출
○…서울노동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의 국감장에서 김문수 의원(신한국당)은 자신이 은행지점장출신 명예퇴직자 역을 맡아 서울노동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업급여 신청의 까다로운 절차를 보여주는 단막극을 연출해 눈길.
김의원(실업자)이 급여 지급방법을 묻자 노동청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라』고만 대답했으며 김의원이 『노동부에다 제출하는가,아니면 서울노동청인가』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직원들은 「지방노동청 또는 산하사무소」라고 답변.
김의원은 『노동청을 알고 찾아온 나같은 사람말고 급작스레 실업을 당한 실직자들에게도 전산장치등을 통해 자동으로 실직사실이 파악돼 실업급여 신청사실이 고지되는가』고 묻자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
○대책마련 위해 조기 종료
○…2일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이 유엔사와 비서장 접촉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강력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변했다.
이때문에 이양호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논의하느라 자리를 비우면서 두차례 정회를 거듭하다가 국정감사는 이정린 차관을 상대로 계속 진행됐으나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이장관은 이날 하오 2시20분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메모를 전해받고 급히 정회를 요청했다.이장관은 20분만에 되돌아 왔으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을게 있다』며 다시 정회를 요청했다가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갖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어 배석한 김동진 합참의장과 임재문 기무사령관이 회의장을 빠져 나갔고 국방부 및 합참의 작전·정보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비워 어수선한분위기가 계속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장관은 대책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북한측 발언 내용을 보고받고 북한측 발언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려 했으나 이장관이 대책마련에 분주하자 이를 포기,국정감사를 서둘러 마쳤다.<박대출 기자>
○검찰 「밀실 수사실」 첫 공개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야권과 재야 일각에서 「밀실 수사실」로 불려온 11층 강력과 수사관실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돼 눈길.
이날 수사실 공개는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혹행위와 피의자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서울지검의 해괴망측한 밀실 수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검증신청을 하겠다』고 제의,강재섭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2m너비의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촘촘히 마주보고 있는 이른바 「밀실수사실」은 모두 8개로 1인용 침대와 책상 하나에 걸상 두개를 갖춘 4∼5평 크기의 현대식 방이었다.방안에는 세면기와 양변기가 비치된 한평 남짓한 화장실이 딸려있었다.
안기부 1차장 출신의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은 『피의자의 투신을 막기 위해 지하에 마련된 안기부의 특별수사실에 비해 11층이어서 뛰어내릴 염려가 있고 규격이 작아 답답한 느낌』이라면서 『특히 욕조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비교.<박찬구 기자>
○사주·간부 재산공개 촉구
○…공보처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의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은 유야무야 끝나버린 재벌언론사간 과당경쟁에 대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성」을 보여 눈길.
그는 장장 72쪽이나 되는 국감질의 자료의 첫 부분에 「언론개혁은 더이상 구호가 아니다」며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
박의원은 『그동안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여러차례 재벌언론사간의 과당경쟁의 폐해를 지적해 왔으나 아무런 반향없이 끝나버려 가슴아프다』며 그의 지론인 발행부수공사제도(ABC)의 정착,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의 재산공개,주요언론사 기업공개,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거듭 촉구.<양승현 기자>
○중기청 업무중복 싸고 설전
○…2일 통산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은 중소기업부 승격을 당론으로 정한국민회의의 파상적인 공세와 여당의 엄호사격이 맞부딪혀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특히 지난 2월 개청후 첫 국감을 맞은 중소기업청의 업무 중복에 포화가 집중됐다.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업무가 통합도 안된 상태에서 재경원 등의 상급 부서에 밀려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부로 승진시켜 각부와 협의아래 중기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조직이 돼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박상규의원은 『중소기업청이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조순승 의원은 『지금의 중기청으로 중소기업을 도울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며 지원사격.
이우영 청장이 곤혼스러운듯 답변을 주저하자 노기태·이원복 의원(신한국당)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중기청을 이렇게 몰아치면 어떻게 소신있게 일을 하겠느냐』며 『초대청장에게 몰아줘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자』며 반격.<오일만 기자>
○실업급여 신청 상황극 연출
○…서울노동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의 국감장에서 김문수 의원(신한국당)은 자신이 은행지점장출신 명예퇴직자 역을 맡아 서울노동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업급여 신청의 까다로운 절차를 보여주는 단막극을 연출해 눈길.
김의원(실업자)이 급여 지급방법을 묻자 노동청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라』고만 대답했으며 김의원이 『노동부에다 제출하는가,아니면 서울노동청인가』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직원들은 「지방노동청 또는 산하사무소」라고 답변.
김의원은 『노동청을 알고 찾아온 나같은 사람말고 급작스레 실업을 당한 실직자들에게도 전산장치등을 통해 자동으로 실직사실이 파악돼 실업급여 신청사실이 고지되는가』고 묻자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
1996-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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