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노동단체인 자칭 민주노총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탈퇴하겠다고 2일 선언했다.『노개위의 법 개정이 노동자의 권익기반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강행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한 한국노총도 오는 4일쯤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개위 불참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동계의 이같은 처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이다.

노개위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대립과 갈등관계인 지금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다.학계·종교계·여성계·사회단체대표(공익대표) 20명과 노사대표 각 5명씩으로 구성됐다.노동단체의 탈퇴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대표에 대해서도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노개위는 그동안 몇차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갖고 1일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그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노개위가 밝힌 개혁방향의 7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가 노사간 합의 및 국민이익의 증진이었다.노동계는 어느 것이 국민이익에 부합하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노개위의 토론과 합의는 전부 아니면 전무 또는 주고받기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어느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그것이 노사 모두가 이기는 길이다.



우리가 노사간에 티격대는 동안 세계는 저만큼 앞장서 달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우리에겐 시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