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태도 지양 강력한 대북정책 펴야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중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의 대릴 플렁크 선임연구원은 2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북한과 협상할 방법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정부의 대북한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단호히 응징돼야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글의 요지.

클린턴 대통령은 호전적인 북한을 다루는 것을 그의 주요 외교정책의 성공으로 자랑해왔다.상황은 그와는 반대로 평양정부가 끊임없이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허약한 조약들을 계속 위반,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것은 워싱턴의 실수란 것을 잘 드러낸다.

가장 최근의 실수는 북한이 남쪽에 잠수함을 동원,남한에 공작원을 침투시킨 것에 대한 미국의 소심한 대응이었다.나는 그때 서울에 있었고 그동안 미국의 잘못된 대북한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한국의 많은 고위관리들이 이제는 더이상 대북정책에 관한한 미국의 지도부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다.

미국정부는 공비침투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에게 침략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등거리 입장을 천명했다.미국무부의 이런 성명이 나온 뒤 나는 한국외무부의 한 고위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그는 미정부의 성명에 대해 한국정부는 『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20년 가까이 한국문제를 다루어오면서 한국의 관리가 미국정부에 대해 이런 식의 강경한 비판을 퍼붓는 것을 본적이 없다.

이 한국관리는 자기 정부의 입장을 4가지로 요약해 내게 설명했다.첫째,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며 따라서 미국안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둘째,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너무 유화적이다.미국은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해야하며 이번같은 도발에 대해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 셋째,지난 94년의 북핵협정은 단순히 북한핵동결뿐만 아니라 북의 도발로 인한 긴장완화도 목표로 하고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약속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식량원조는 마땅히 삭감돼야한다.이런 결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막을수 없다고 이 관리는 강조했다.넷째,미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클린턴정부의 북한정책의 근간은 제네바 핵합의에 담겨 있다.바로 북한에 여러가지 특혜를 주어 핵계획을 동결시킨다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은 이 합의를 하면서 남한과 대화약속을 했다.그런데 북한이 남북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데도 클린턴정부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한국관리의 말은 옳다.또한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즉각 고위급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요구해야한다.북한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해 식량·에너지 지원뿐아니라 외교·경제관계도 악화될 것임을 미국은 분명히해야 한다.이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한 북한은 계속 도발을 일삼으며 미국의 결의를 시험할 것이다.그것은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이같은 위기상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할 것이고 한국민들은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계속 불만을 가질 것이다.<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정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