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경영투명성 높이게 유보계획 철회/적용대상은 10∼20대 재벌로 축소

정부는 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유보하기로 한 기업집단연결 재무제표(기업집단재무제표)의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차단되는 등 기업경영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소유경영의 분리촉진과 투자자보호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재정경제원 김경호 증권업무과장은 1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마련한 외부감사제도개선안에서 제외돼 있는 기업집단연결 재무제표의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앞오로 학계 및 관련단체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현재 재경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업계 및 통상산업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부기업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거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용대상을 당초 생각한 30대재벌에서 10∼20대재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기업집단연결 재무제표는 재벌그룹 소속 전체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방식이다.매출이익 등의 이중계산이나 개인의 지분 및 지배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거품이 없어지게 돼 진실된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공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의 큰 금융기관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기업집단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여부를 대외신인도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기업의 외부차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실제로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들은 이같은 용도로 내부적으로는 기업집단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