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김학원 의원 불기소/국민회의 “곧 재정신청”

홍준표·김학원 의원 불기소/국민회의 “곧 재정신청”

입력 1996-10-01 00:00
수정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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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내용 사실과 달라”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권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온 신한국당의 홍준표(서울 송파갑)·김학원(서울 성동을) 의원을 불기소처분했다.

국민회의측은 홍·김 두의원에 대한 검찰 결정과 관련해 1일 재정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김 두의원과 관련,고발된 혐의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원 본인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홍의원의 경우 고발인들이 제시한 녹음테이프와 잠실4동 시영아파트협의회 회계장부 등에 거론된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으나 고발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선거운동원들에게 3만∼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등 14억여원의 선거비를 지출했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고발에 의해 수사를 받아왔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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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선거운동원인 조모씨에게 『유권자를 모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70만원을 준 것을 비롯,불법유인물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1996-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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