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정감사 저지 움직임

서울시의회 국정감사 저지 움직임

입력 1996-10-01 00:00
수정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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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고유업무 감사 강행땐 국감장 점거”

서울시의회(의장 문일권)는 30일 서울시 고유업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강행되면 국감장을 점거하는 등 실력으로 저지키로 했다.<관련기사 10면>

김수복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3당 원내총무들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이 오는 4일 실시되는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 전까지 국가사무(국가 위임사무 포함)에 대해서만 국감을 실시하겠다는 서면각서를 제출해 줄 것을 3당 총무에 요구했다』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감을 실력으로 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2일부터 5일까지 시의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실력행사의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국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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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국회의원들의 국감 요청자료 506건 중 국가사무는 20%인 101건에 불과한 반면 시 고유업무에 대한 요청자료는 80%인 405건이나 된다』고주장했다.<강동형 기자>

1996-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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