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윈/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원장(시론)

그리고 윈/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원장(시론)

유장희 기자 기자
입력 1996-10-01 00:00
수정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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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선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집권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것 같다.클린턴 현대통령의 젊고 발랄한 이미지,집권당이 갖는 프리미엄,환경·정보화·첨단화를 강조하는 신세대적인 정강정책 등이 승기를 압도해 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리한 요인은 클린턴 집권이래 이어지고 있는 경제의 활력이다.성장률도 높고 고용도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국제수지 적자도 크게 줄고 있으며 미국 국민의 숙원인 재정적자 감소도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있다.이번에 클린턴이 재선되면 루스벨트이래 민주당이 선거에 의해 연거푸 집권하게 되는 최초의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활력이 최근 몇년동안의 단기정책이 잘 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기 보다는 미국경제가 과거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거치면서 힘겨운 구조조정을 이룩했기 때문이며 이는 대부분 공화당 대통령들이 줄기차게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변환시킨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경제의 구조조정은 제1차 에너지위기가 있었던 74년도로 거슬러올라간다는 것이다.73년 10월 이른바 중동의 「욤키퍼」전쟁이 불러일으킨 원유 금수 조치와 이어서 나타난 세계적 불황은 미국 경제를 강타하였다.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해 인플레는 11%를 넘었고 원료난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각 산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GNP 성장률이 74년도에 마이너스 0.5%를 나타낸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 것이다.

이때의 미국 대통령은 「포드」였다.워터게이트 직후에 하야한 닉슨의 뒤를 이어 「포드」가 등장하였는데 미국 국민들은 무언가 신선한 경제 정책이 나와 주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당시의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장은 허버트 사이몬씨였고 재무장관은 윌리엄 사이몬,상무장관은 로저 몰턴으로 짜여 있었다.모두가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다.

포드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당시의 경제난을 간단히 보아 넘기질 않았다.무슨 단기 처방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미국 경제는 기름이 풍부했던 시절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그대로 안고있었고 2차대전 직후에 붐을 이루었던 재래식 중화학 공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었다.따라서 이들의 판단은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섣불리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쓰기보다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가 산업 구조를 개편토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성에너지산업이 일어나고 기술집약적 산업이 미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주도하도록 꾸준히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 어느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었다.

75년 초 포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은 어떤 획기적 결과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산업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장기적 포석밖에 없음을 천명하였다.기자들에게 NIM(No Immediate Miracle)이라는 사인을 보이면서 인내를 갖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믿어 보자고 호소했다.그것이 곧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NIM이라는 사인을 뒤집으면 WIN(승리)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을 설득하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포드 대통령의 접근법이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대통령이란 사람이 뭔지 화끈한 것을 내놓지 못하고 원칙론만 내세우고 꾸준히 기다리자고만 하는 것이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돌이켜 보면 포드가 시동을 걸었던 미국 산업의 구조 조정,시장이 주도하는 경쟁력 강화 작업 등이 오늘에 와서 드디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포드의 경제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었는지 몰라도 미국 경제가 안고 있던 고질적 문제 몇개(인플레,노사문제,경쟁력 저하 등)를 정론으로 풀어 가는데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근대사에서 좋은 선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1996-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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