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본부에 군령권 부여

국방부는 30일 육군의 3개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각군 본부에 군령권도 부여하는 등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가 군 구조 전면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재의 군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지휘단계도 다중적이어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육군의 경우 3개 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육군의 지휘체계는 국방부·합참­각군본부­군단­사단으로 단순화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육군 지휘체계 단순화 등 전군의 구조개편 등은 중장기적인 국방발전방향과 연계해 추진될 계획』이라면서 『야전군사령부 해체를 포함,전반전인 군 구조 개편 등의 문제는 20 00년대에나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중장기발전계획에는 현재 인사·군수 등 군정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 각군 본부가 정보·작전 등 군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