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호전 활용 노린 차선책/세율인상 반대 여론속 다른정당도 인기 못얻어/간사장 정치헌금사건 불거져 늦으면 불리 판단

일본 중의원이 지난 27일 해산됐다.93년 7월 총선으로 중의원이 구성된지 3년 2개월의 「장수 국회」였다.

그동안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하타 쓰토무(우전자),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 등 4명의 총리가 배출됐다.

호소카와와 하타는 지금은 신진당으로 당을 같이 하고 있지만 총리가 될 때는 일본신당과 신생당 소속이었다.무라야마는 사회당출신이고 하시모토는 자민당 출신이었다.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모두 달랐던 유례없는 시기였다.정권이 4번이나 최고책임자를 달리하면서도 국민의 심판은 없었다.일본신당·신생당·신당사키가케·신진당 등이 출몰한 정계재편의 시기였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이뤄졌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왜 연립정권들은 총선을 단행하지 못했는가.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당들이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었다는 점.야당으로 전락했었던 자민당은필승의 선거가 아니면 선뜻 해산 카드를 내보일 수 없었다.신진당도 여러 갈래의 정파가 모여 당내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었다.정당들이 자신 없도록 만든데는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의 변화라는 요인도 가세한다.

이와함께 장기불황,금융기관 특히 주택금융전문기관(주전)의 대량 불량채권의 해결,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감축등 난제들이 잇따랐다.지난 3년여동안 4차례 등장한 연립정권들은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이들 문제의 해결이라는 어려운 짐을 지고 무거운 걸음걸음을 걸어왔다.

그러면 왜 하시모토총리는 이 시점에서 총선을 택했는가.사민당(구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는 내년으로 선거를 넘기기를 원했지만 하시모토는 해산을 단행했다.위에서 말한 장기불황,주전처리,오키나와문제등이 최근들어 차례차례 해결되거나 풀려나가고 있다.

반면 선거를 총책임지고 싸워야 할 가토 고이치간사장의 불법 정치헌금사건이 불거져나와 더이상 시간을 끌면 당이 입을 상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또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와의 정책협의도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신진당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가토의 정치헌금이라든가 소비세의 3%에서 5%로의 세율인상에 대해 역풍이 불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하시모토 총리는 이 시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