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유출 피해 법원의 심판에 달려

미 해군정보국 한국계 군무원 김채곤씨에 대한 간첩혐의 기소로 야기된 한·미간 이상기류는 미 법원에서 김씨 사건심리가 시작되고 또 한국정부가 백동일 대령을 즉각 소환함으로써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한·미 양국관계는 개인들의 잘못을 견뎌낼만큼 강력하다』고 밝혀,전체적인 한·미 관계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련의 유화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며 북한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에 대해 강경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93년 이후 중단되었던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문제를 거론하는 등 최근 한국측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에 대한 비난여론 조성으로 최근 상원청문회에서 한국전 참전 실종미군의 생체실험 증언과 북한미사일의 미본토위협 문제 재론등 북한에 대한 여론악화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대선을 앞둔 클린턴행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한 공화당 공세의 예봉을 피하게 됐다.이는 공비사건 직후 남북한을 동일하게 문제시하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 요청 발언에서 시사된바 있다.

결국 이번 간첩사건의 파장은 김씨가 미국익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비밀문건들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사법당국의 판결에 달리게 됐다.그러나 상당 부분 국익을 공유하는 한·미 관계의 본질상 그같은 분야가 많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지난 5월부터 추적해온 김씨의 행적을 현시점에서 특별한 계기없이 기소해 문제삼은 미국측의 의도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