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도발” 규정… 북의 송환요구 일축/국내 여론악화…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한국 동해안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대통령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그동안 북한핵동결과 남북한 긴장완화를 축으로 한 한반도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최대의 외교업적으로 과시해온 미 행정부에 최근 일련의 사태진전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당근정책」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23일 『잠수함이 엔진고장으로 표류중이었다』는 북한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일제히 북측의 명백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나서 그동안 정보부재 등을 이유로 분명한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대처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이날 『문제의 소형 잠수함이 엔진고장으로 한국해안에 상륙하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측의 잠수함과 승선자 및 사체 송환 요구를 일축했다.국무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북한이 이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기존 한반도 정책의 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는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미국정부는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정상회담에서 제의한 4자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견해를 계속 갖고 있다』고 강조한 데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과잉반응을 삼간다는 자세로 일관했고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모든 당사자」 발언이나 페리 장관의 「양측 당사자」의 자제를 요청한 발언은 북한을 의식한 남북한에 대한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인 북한에 대한 테러국 이미지의 재부각 외에도 최근 하원청문회에서 불거져나온 한국전 미군 포로의 북한내 생체실험 주장 등은 국민여론을 악화시킴은 물론 공화당의 공세 또한 거세게해 미 행정부의 대북한 유화정책에 대한 당분간 동결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연락사무소 개설,부분적인 경제제재 완화,테러국에서의 제외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련의 타임스케줄에 변경 혹은 연기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 분명하고 그럴 경우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위협 재개 등 최후수단을 다시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선거정국과 맞물려 클린턴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