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치는 북에 배신감… 「채찍」 들수도/“신중히” 단서 달아 북 태도 예의주시 강조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한·일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만나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된 심경을 나타내는 질문을 던졌다.『만일 일본의 오사카나 아오모리에,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장잠수함이 침투하고 고도로 훈련되고 무장된 외국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물었다.

김대통령은 스스로 답변도 했다.『아마 미국과 일본은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을 것이다.미국은 벌써 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대북문제를 보는 김대통령의 시각이 얼마나 「비장」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대통령은 취임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문민정부이기에 북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주리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북한은 우리 호의에 대해 「뒤통수를 치는」 비열한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일어나자 김대통령도,우리 국민도 모두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신중하긴 하지만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연착륙 유도」로 요약된다.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한 뒤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는 방안이다.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 수용등 남북대화에만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면 대북경협에도 적극 나설 뜻을 수차 밝힌 바 있다.같은 맥락에서 경수로지원과 함께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재검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하긴 어렵다.김대통령은 『오늘 얘기에 사족을 붙이지 말라』고 보좌진에게 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은 「연착륙 정책의 포기 검토」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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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혼합되던 대북정책이 「채찍」위주로 간다는 의미도 된다.그렇게 되면 체제불안과 식량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붕괴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까지 있을지는 아주 중대하고,여러 사항을 종합판단해야할 문제다.김대통령도 대북정책 재검토에 「신중히」라는 토를 달아놓음으로써 북한이 이제라도 태도를 바꾸면 기존 「화해정책」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