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6급이하 5만원 올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총액기준으로 하위직 7%에서 2급이상 고위직 동결까지 하후상박 형태로 평균 5.7% 오른다.3급이하는 기본급이 5%씩 일률 인상되고,6급 이하는 추가로 교통보조비가 현재의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군 하사관 수당도 현재 월 10만∼15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이에 따라 총액기준으로 3∼5급 공무원은 올해보다 평균 4%,6급이하는 평균 6∼7% 오른다.

이같은 인상률은 94년 평균 6.2%,95년 6.8%,96년 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경제안정에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공무원 급여를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과 같게 하겠다던 문민정부 출범 당시의 계획은 늦춰지게 됐다.

봉급 동결대상인 2급이상 고위 공무원에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정무직 1백41명을 비롯,일반직 1천1백19명,경력 10년이상의 법관·검사 1천2백60명,대학장이상의 교원 및 2급이상 장학관 3백88명 등 2천9백8명에다 대령이상의 군인과 치안감이상의 경찰이 포함된다.호봉승급분과 일부 교원·경찰 증원 등 자연증가분이 2.9%여서 공무원 인건비의 총 증가율은 8.6%다.

연구소를 비롯한 50개 정부 출연기관과 그에 딸린 15개 부설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을 위시한 정부 보조기관에 대해서도 호봉 자연승급분을 포함,총 보수 인상률이 5%수준으로 억제된다.임금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들 출연·보조기관의 임원급이상 봉급도 2급이상 공무원과 같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정부투자기관도 출연·보조기관과 비슷한 임금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