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지하철건설 2조원 투입/새해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고속도·지하철건설 2조원 투입/새해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기·맑은물사업 1조원씩 투자/생보자 자녀 고교까지 학비 지원/3백억 들여 모든 교원에 컴퓨터

새해 예산안은 안정기조의 유지와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부문별로 알아본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10조1천3백79억원을 배정,항만과 철도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5개 신항만을 1천6백49억원을 들여 착공한다.6천34억원을 반영,인천국제공항에 3천6백46억원을 투입한다.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시험선 구간 건설공사를 위해 5천6백96억원을 투입한다.경인선 복복선화에 5백89억원,분당선 복선화에 2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2천39억원을 배정했다.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8천57억원,고속도로 건설에 1조2천4백5억원을 각각 배정하고 군산∼무안 등 5개 구간 신설공사등 모두 4백97.4㎞ 구간을 착공한다.

국도는 4백54㎞를 확장하기 위해 2조6천1백19억원을 투자하고 아산·군장·포항 등 산업단지 연결국도 17개구간에 3천억원을 배정했다.

▷교육개혁◁

총 18조6천3백27억원이 배정됐다.초·중등교는 15조2천5백61억원으로 올해보다 17.4% 증액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7천억원이 투입된다.대학에 1조2천4백87억원을 할당하고 공고·전문대 등에 대한 지원도 3천1백76억원을 계상했다.3백3억원을 들여 모든 교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1만6천3백37명에 대한 영어연수도 실시한다.

▷농어촌 구조개선◁

총 6천7백79억원을 지원한다.농업용수개발에 1조8백85억원,영농·영어·축산경영자금으로 4조4천2백억원을 각각 지원한다.쌀은 4∼5월중 수매약정을 하고 수매액의 30∼50%(6천억∼1조원)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매 및 선도금 제도를 도입하고 직불제를 실시,㏊당 2백58만원씩 모두 3백10억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

거택보호자는 가구당 월 1만원의 생활용품비를 신설해 1인당 월 지원액을 10만9천원으로,생활보호자 자녀의 학비지원은 중학교·실업고·인문고 학생 모두로 확대한다.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일수를 2백70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구조조정사업에 1조1천6백86억원,재래시장 재개발 등 영세상인 지원에 1천13억원을 투입한다.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1천8백억원으로 확대한다.

▷환경◁

2조1천1백15억원을 투입해 맑은물 공급에 1조6천4백69억을 지원한다.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방양여금 재원을 6천8백67억원으로 확대하고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건립은 30% 보조사업으로 일원화해 9백18억원을 지원한다.

▷재난예방 및 국민생활안전◁

재해대책비를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2조2천2백80억원을 투자한다.식품·의약품·농축수산물의 검사·검역에 5백53억원,범죄 대응능력 향상부문에 2천5백4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1백20억원을 들여 지방문예회관 12개를 건립한다.99강원동계아시안게임 시설건설에 1백53억원,2002 부산아시안게임 관련시설 건설에 7백40억원,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경비에 30억원을 각각 배정.

▷방위비◁

12%를 증액한 14조2천7백5억원을 책정했다.방위력개선사업비 비율을 올해의 46.8%에서 47.1%로 높이고 하사관수당을 월 10만∼15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인상.▷기타◁

에너지·자원분야에 1조8천8백29억원,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분야에 3조2천2백1억원,정보화 촉진에 6천7백7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오승호 기자>
1996-09-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