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2%­SOC 24% 증액/공무원봉급 평균 5.7% 인상/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동결/휘발유값은 12.3% 오를듯

새해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3.7% 늘어난 71조6천억원(재특 포함)으로 짜여졌다.일반회계가 67조7천8백억원으로 올해보다 12.8%,재정융자 특별회계는 3조8천2백억원으로 33.9%가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3·4·5면>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경상경비 증가율을 5% 수준에서 억제하는 등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 증가를 억제한 대신 경제체질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및 환경·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SOC 부문의 경우 올해보다 24.4%가 늘어난 10조1천3백79억원을 투자,▲대구∼포항 ▲군산∼무안 ▲충주∼상주 ▲진주∼충무 ▲안중∼평택 등 5개 고속도로(총 연장 3백47.9㎞)를 착공토록 했다.대전 둔산 정부제3청사와 외국인 전용공단 및 무안∼목포 고속도로 등이 내년에 완공된다.

물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문에 36.3%가 늘어난 2조1천1백15억원,문화예술 부문에는 43.4%가 증가한 5천4백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교육예산은 17.6%가 늘어난 18조6천억원으로 GNP 대비 교육비 비중은 올해의 4.53%에서 4.75%로 높아진다.

공무원 봉급의 경우 정부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기본급만 5% 인상(2급 이상은 동결)했으며 하후상박의 원칙 아래 6급 이하 하위직 교통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 것을 포함,전체 평균 증가율은 올해의 9%보다 낮은 5.7%로 책정했다.

방위비는 최근의 안보상황 등을 감안,문민정부 들어 가장 높은 12%가 증가한 14조2천7백5억원을 책정,방위력 개선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철도·우편요금·비료·석탄가격 등의 내년도 공공요금은 동결되며 이에 따른 자체수입 부족분은 정부재정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예산과 별도로 올해 1조2천7백58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3천억원은 재해복구 예비비로,7천8백97억원은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보전에,나머지 1천8백61억원은 지자체에 대한 법정교부금 정산에 각각 쓰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담세율 21.6%로

내년에 국민 한사람당 담세액은 지방세를 포함,2백6만3천원으로 올해 전망치 1백81만7천원보다 13.5% 늘어난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올해 21.2%에서 21.6%로 높아지게 된다.

24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세입부문 (재특 제외)에 따르면 국세가 올해 예산대비 14.6% 증가한 64조2천3백19억원,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12.5% 감소한 3조5천4백81억원 등 모두 67조7천8백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수 가운데 주행세 성격의 휘발유 탄력세율을 20% 인상,내년중 휘발유가격이 ℓ당 7백10원에서 7백97원으로 12.3% 오를 전망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