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현역장교에 잠수함까지 이용/김정일 친위세력 군부 강경파 득세

지난 18일 강릉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의 행태는 과거와 비교해 몇가지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무장공비가 침투수단으로 잠수함을 이용한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대남공작원의 침투장비로 반잠수선이나 소형잠수정을 이용해왔다.대남공작원 침투용으로 이같은 잠수함이 포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둘째,무장공비 전원이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의 현역군인이며 단 한명의 사병도 없이 모두가 현역장교로만 구성됐다는 점이다.따라서 잠수함을 이용한 침투와 무장공비의 신분이 모두 현역군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정규군사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무력도발이 분명하다.

북한이 정규군사력을 동원한 점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정책이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대남교란을 노린 대결」노선으로 기울어졌음을 의미한다.경제개방을 통한 북한의 경제회생을 주장하는 대외개방파가 군부 강경파의 긴장조성주장에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 임진강을 통해 2명의 무장간첩을 남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수차례 군사력을 동원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예전처럼 대외적으로는 대화요구 및 유화제스처를 쓰면서도 뒤로는 무력도발을 준비해온 것이다.군부 실세서열 제1위로 꼽히고 있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차수가 지난 3월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서 군사대결을 강조한 이후 이번 무장공비사건까지 북한은 크고 작은 무력시위를 감행했다.4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3차례에 걸쳐 무장한 수백명의 군인을 진입시켜 중화기진지를 구축했고 6월에는 고속경비정 수척을 동원해 서해 연평도 남측해역을 침범하는 등 강경노선을 행동으로 보였다.

북한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올들어 대남정책에 있어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일성 사망이후 강경파 군장성의 입김이 당정책결정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군부로 대표되는 이들 강경파는 개방파의 대외정책이 흐름을 탈 때마다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부 강경파 가운데 현인민무력부장 최광은 68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사건과 미 푸에블로함 피랍사건을 주도한 장본인이다.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은 50년 민족보위성 후방총국 참모장으로,사회안전부장 백학림은 북한군 5사단 연대장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인물이다.이밖에도 군참모장 김영춘 차수,군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인민무력부 보위국장 원응 희대장,작전참모장 김명국 대장,제3군단장 장성우 대장,중앙정치국 선전국장 한동근 중장 등이 군부를 좌우하고 있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이들은 군최고사령관직책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일의 핵심친위세력이다.

군부 강경파는 남북대결과 긴장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며 우리정부와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김정우가 나진·선봉투자포럼에 우리측 대표단이 불참하자 지난 14일 『앞으로 남북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직후 무장공비가 남파된 것은 이런 의도가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대규모 무장공비를 남파한 것은 지난 8월 한총련이 극렬한 반정부폭력시위를 벌인 것과 한국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한총련시위를 통해 우리국민의 대공의식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오판,사회혼란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사회의 교란과 주요인사 암살 등을 목적으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에 약 10만명의 공작원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사회문화부에 「대남과」를 신설하는 등 대남공작활동부서의 기능을 최근 부쩍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