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당 선전물 군발송 논란

국민회의 당 선전물 군발송 논란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9-21 00:00
수정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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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대선위해 군 정치중립 침해” 비난/국민회의­“양 얼마안돼 문제될 것 없다” 반박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군부대 유인물 발송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민회의가 군에 「정치선전 유인물」을 보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신한국당이 선공을 가하자 국민회의는 이를 정치공작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유인물 실체여부를 놓고 한차례 티격태격했던 두 당은 20일 신한국당 김충근 부대변인이 유인물을 공개하면서 한층 가열된 공방을 벌였다.이날 김 부대변인이 공개한 유인물은 모두 석점으로 하나는 지난달 31일 국민회의 홍보위원회 명의로 해군본부 정보자료실로 발송된 「새정치포럼」이라는 홍보책자.「용공음해,그 실체를 벗긴다」는 제목으로 김대중총재가 종교인협의회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회의 천용택의원이 역시 해군본부 장병에게 보낸 설문지와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의 제도개선공동위가 지난 2일 공군사관학교장 앞으로 보낸 설문지도 각각 공개했다.

김부대변인은 『국민회의의 군부대 유인물 발송은 우회적으로 야당의 논리를 군에 전파하려는 것』이라며 『안보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이때 군에까지 유인물을 보내 대선 바람몰이에 나서는 국민회의의 행동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실적, 특정 자치구 편중… 돌봄 공백 해소 취지 무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9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발표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1월부터 4개 권역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을 1곳씩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와상·사지마비나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권역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전문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고난도 사례로 의뢰·선정된 총 54명 중 38명(70.4%)이 전문기관이 위치한 도봉·은평·구로·서초구 등 4개 구에 집중됐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는 의뢰·선정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 소재 여부에 따라 큰 실적 편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권역별 고난도 사례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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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선숙 부대변인은 『「새정치포럼」은 각 대학도서관과 각계 저명인사 등 2만7천명에게 보내지는 당 홍보물로서 지금까지 12차례 군 도서관에 발송됐다』고 말하고 『이를 무장간첩 침투 시점을 틈타 느닷없이 문제삼는 신한국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박부대변인은 또 『홍보물의 내용 역시 김대중총재가 반공주의자임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군에 혼란을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과 몇부 발송된 것을 놓고 신한국당이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진경호 기자>

1996-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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